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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개헌 추진 연설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개헌 추진 연설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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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020년에새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3일 <요미우리신문>과 한 제헌 70주년 인터뷰에서 "자위대 합헌화가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며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일본이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며 "2020년을 일본의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만들고 싶다"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국민적 반발을 의식해 "헌법 9조의 핵심인 1, 2항(일본의 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육해공 전력 보유와 교전권 포기)을 그대로 두고 자위대를 명시하겠다"라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자위대의 역할이 국민 90% 이상의 신뢰를 얻고 있지만, 많은 헌법학자가 자위대는 위헌이라고 지적한다"라며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고 안보 환경이 심각한 상황에서 '위헌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주장했다.

개헌을 숙원으로 내세운 아베 총리는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고 한다는 비판에 밀려있지만,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군사 압박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를 활용해 여론몰이에 나섰다. 

일본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신헌법제정의원동맹' 연설에서 "올해는 반드시 목표(개헌)를 향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딜 것"이라며 "제헌 70주년을 맞아 국회가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민당이 집권당으로서 국회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라며 "눈앞의 정치 투쟁에 얽매이지 않고 개헌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나가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민당도 제헌 70주년 성명에서 "국제 정세가 지난 70년간 크게 달라졌고, 개헌의 필요성이 더욱 확실해졌다"라며 "국회가 개헌 논의를 가속화하고, 국민 과반의 찬성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 민진당은 "입헌주의와 평화주의를 거부하는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헌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일본의 헌법이 큰 위기를 맞았다"라고 비판했다.


#아베 신조#평화헌법#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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