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탈핵정책 공약을 확실히 이행하라."
탈핵경남시민행동(공동대표 박종권 등)이 15일 오전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거리행진을 벌이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오는 18일 영구 정지에 들어가는 가운데, 이들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분야 공약의 핵심은 신규원전 중단 및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등 탈원전 시대로 이행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공약 중 하나"라 밝혔다.
탈핵 반대 여론도 있다. 한국원자력학회,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소속 원자력 관련 연구원과 교수들은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신고리5·6호기를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고리5·6호기 공사는 28%의 공정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성 타당성 조사에서, 또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조사 보고서에서 양심을 버리고 철저히 권력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여 허위 조사서를 작성, 수많은 사람을 사망하게 했고 4대강을 망가뜨렸다"고 했다.
이어 "1조 5000억 원의 매몰비용 운운하면서 신고리5·6호기의 중단이 부당함을 주장하지만, 대만은 2014년 98% 공정률인 원전을 폐쇄했고 2025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6기를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단 한 번의 대형 사고로 최소한 50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주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중단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보다 돈이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전기요금 폭탄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140만 kw짜리 원전 1기를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전기요금 인상효과가 불과 1%에 불과하다"고 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부산, 울산, 경남의 800만 주민들은 지진으로 인해 불안한 밤을 지새웠고,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짝퉁 부품 사건, 원전 블랙아웃 은폐 사건 등의 보도를 보면서 불안에 떨었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전력 설비 과잉으로 가스발전회사들은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력거래소 통계를 살펴보면 노후 원전 10기를 당장 폐쇄해도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없고, 전기요금 인상효과는 불과 3% 미만이다"고 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위험한 핵발전소 신규 건설은 지금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며 "신고리 5·6호기 공사 즉각 중단과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