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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윤 일병 사건을 비롯해 군입대 후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대한 대처와 사후 대책 미흡으로 청년들의 군입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이어 지역사회 안전망 서비스의 일환으로 '군입영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제도'를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2일 발표된 성남시의 '군입영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제도'는 지자체 최초로 성남시에서 실시되는 제도로 군 입대 후 각종 상해에 대한 입영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준비한 제도다.

국방부는 2015년 <국방백서>에서 사망사고 93명(자살 57, 안전사고 28, 기타 8)과 입원진료 6만8404건(군병원 4만3925건, 민간병원 2만4479건)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후 대책으로는 자살을 제외한 사망에 대해서만 1억 원이 지급되는 전우사랑위로금정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기준 군 복무 중 후유장해를 입은 병사에게 508만 원에서 최대 1526만 원가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후유장해를 입은 병사의 재활치료는 물론 안정적인 사회적응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청년들과 부모들에게 군입대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군입대에 대한 청년들과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있는 성남시청 사회복지과 김선배 과장을 만나 이번 '군입영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성남시청 사회복지과 김선배 과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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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입영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제도'라는 것이 매우 생소한 제도인데?
"이번에 지자체 최초로 성남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군입영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제도'는 군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한 입영자 및 그 가족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준비한 제도이다. 또한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주도로 생애 주기별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년층의 생애 주기별 복지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럼 이번 제도로 혜택을 보는 성남시 청년들은 몇 명 정도인가?
"성남시의 군 입영자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징집병이 2981명(현역 2167명, 상근예비역 89명, 사회복무요원 725명)이고 모집병이 2670명(육해공군, 해병대, 의무경찰 등)이다. 이 중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5000명이 해당된다."

-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군에 입대해 군 복무중(휴가, 외출 포함)에 사망과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에 대해 보장해주는 제도로 현재 보험료(가입 예산 추후 결정)규모에 따라 상해사망 3천만원에서 6천만원, 상해후유장해 3천만원에서 6천만원, 질병사망 3천만원에서 6천만원, 질병후유장해(80%) 3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상해입원 1일 3만원, 골절 회당 30만원, 화상발생 일당 30만원의 치료비가 지원된다."

- 보험료 규모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지급되나?
"현재 보험사와 4개의 가입규모를 갖고 협의하고 있다. 물론 가입 규모에 따라 상해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료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성남시와 같이 예산 규모가 큰 지자체라 가능한 일 아닌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자 지자체라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번에 준비한 '군입영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제도'의 예산은 최소 6천2000만 원에서 최대 2억622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지자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또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나, 군 입영자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국방부에 군 입영자 상해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시정을 요구해 군대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성남시 입장에서 성남시의 청년들과 그 가족들이 군입대로 불안한 마음보다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군 생활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이해해주길 바란다."

-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오는 7월부터 이번 제도를 갖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약 4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0월경에는 성남시의회에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부터 군에 입영하는 성남시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대 무상복지도 그랬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난해 3대 무상복지 협의할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본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니 만큼 책임감을 갖고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마지막으로 이번 '군입영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 다고 보는가?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고도의 산업사회로 변모해가고 있어, 그에 반해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필요성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자체 최초로 준비되고 있는 '군입영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제도'는 바로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의 일환이다. 이번 '군입영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제도'가 성남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군 입영 청년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메세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군입영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제도'가 힘들어 하는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세지가 되길 바란다."

한편, 성남시의 '군입영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제도'에 대해 <국방일보>도 6월 23일 자로 보도하는 등 곳곳에서 군 입영 청년에 대한 처우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