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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간부들이 '낙하산 인사 근절' 등을 내걸고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27일 오전 경남도청 2층 복도에 앉아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간부들이 '낙하산 인사 근절' 등을 내걸고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27일 오전 경남도청 2층 복도에 앉아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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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7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낙하산 인사 근절'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7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낙하산 인사 근절'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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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본부장 배병철)가 '공직사회 적폐, 낙하산 인사 근절'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지난 22일에 이어 27일에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도는 오는 7월 1일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있다. 경남도는 시·군청 부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인사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 경남도에서 시·군청에 하는 인사 숫자는 40여명이다.

배병철 본부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일대일 인사교류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런데 경남도는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을 어기고 있으며, 경남도는 시장·군수와 협의라고 하지만 낙하산인사 하고 있다"고 했다.

배 본부장은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15년간 투쟁하고 있다. 처음에는 경남도에서 시·군청에 하는 낙하산 인사 숫자가 200여명이었고, 지금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하다"고 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 땅에 들어선 지 오래다. 경남도의 낙하산 인사는 풀뿌리민주주의 근본을 거부하고 흔드는 것"이라며 "행정은 그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 복무가 첫째다. 지금 경남도가 행하는 행정은 결국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고, 행정권력을 시군에 심어 놓겠다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의견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공무원노조와 경남도는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만들기를 바란다. 투쟁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를 소개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강원도에서는 2012년 속초시, 2015년 동해시에서 이미 부단체장 자체 승진하였고, 서울은 부구청장 자체 승진을 실시 중"이라 했다.

이들은 "충청도는 2015년 도내 11명의 시장군수들과 '시군 부단체장 관련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방안을 모색 중이며, 부산시는 1:1교류에 맞게 시와 구청 간 교류인사를 진행함으로써 낙하산 인사 문제 해법을 찾아 가는 중"이라 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경남도가 홍준표 전임 도지사의 독단과 불통의 행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공직사회의 적폐인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간부들이 '낙하산 인사 근절' 등을 내걸고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27일 오전 경남도청 2층 복도에 서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간부들이 '낙하산 인사 근절' 등을 내걸고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27일 오전 경남도청 2층 복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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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경남도청 인사 담당자가 시·군청 공무원을 비하 발언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2개 언론사에서 경남도청 인사 담당자한테 입장을 물었던 것이다. 경남도청 인사 담당자가 "5급 인사배정은 시·군 공무원들의 자질 저하와 부정한 돈을 받고 인사하는 일부 시장·군수의 '인사 장사' 관행을 막으려는 조치로 행자부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간 합의 사항"이라 했다는 것.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시·군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 자질이 떨어지고, 시장·군수들이 '인사장사'를 관행처럼 일삼는다는 경상남도 관계자의 말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지난 23일 공무원노조 임원들은 도지사 권한대행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철문을 걸어 잠그고 면담을 거부했다"며 "아울러 면담 일정을 잡아달라는 요구마저도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회피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선 시기의 사고에 갇혀 시·군 공무원들을 비하하고, 일선 자치단체장을 매도하는 도관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해 '전 직원 서명운동'과 '시장군수 간담회', 경남도청 앞 집회 등을 열 계획이라 밝혔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간부들은 기자회견을 연 뒤,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도지사 권한대행)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부되었다. 경남도청은 건물 2층에 있는 부지사실 복도 양측에 문을 닫았고, 이에 공무원노조 간부들은 바닥에 앉아 있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간부들이 '낙하산 인사 근절' 등을 내걸고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27일 오전 경남도청 2층에 가자, 경남도청은 복도 문을 닫고 면담 거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간부들이 '낙하산 인사 근절' 등을 내걸고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27일 오전 경남도청 2층에 가자, 경남도청은 복도 문을 닫고 면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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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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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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