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입장 밝힌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와 관련해 "비준 절차보다도 국회에서의 토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배치 정당성을) 국민께 알려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 유성호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와 관련해 "비준 절차보다도 국회에서의 토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배치 정당성을) 국민께 알려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드(관련) 국회 비준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국방위원장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필요 있다, 없다 말하기 어렵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사드 배치 관련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실제로 그는 앞서 인사청문위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에서는 "(사드 배치는) 국회에서 비준 동의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지위협정을 근거로 추진되며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송 후보자는 "법률적으로나 규정에 의해서는..."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국방관련 자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는데 문 대통령의 인식은 '사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그렇게 추진한다'고 했다"면서 "안보관에 대해 (후보자와) 군 통수권자 간의 간극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절차적 투명성이나 국민이 이해하고 외교적으로 설득할 기회를 갖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그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정 의원의 주문에는 "(장관에) 취임한다면 그 문제도 건의하고 토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