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조감도.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101층 1동과 85층 2동의 주거복합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 엘시티
국회가 대선 이후 실시를 약속했던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비리 사건 특검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 특검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은 특검 도입을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다.
사실 이런 우려는 엘시티 특검 도입을 각 정당이 합의할 때부터 예견됐다. 지난 3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 4개 교섭단체는 대선 이후 엘시티 특검 도입을 잠정 합의했다.
이는 당시 상황과 무관치 않았다. 궁지에 몰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칩거 끝에 국정 복귀 신호탄으로 뜬금없이 엘시티 비리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할 때만 해도 이는 주요 대선 주자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관측이 주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무성 의원을 향한 것이란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렸다.
그러나 막상 검찰 수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최측근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되는 등 자충수로 작용했다. 당연히 박 전 대통령의 입지도 더욱 좁아졌다.
대선 형국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했던 각 정당 셈법의 결과가 특검에 대한 원칙적 합의였던 셈이다.
하지만 그때도 '대선 이후'라는 단서를 두고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대선 결과가 어찌 될지를 모르는 판에 특검을 미리 약속한다는 자체가 공수표로 비춰졌기 때문이었다. 특검 카드가 시간벌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막 출범한 정권이 곧바로 특검이란 칼날을 빼 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일부 지역 사회에서도 엘시티 특검을 꺼리는 분위기는 노골적이었다. 특히 경제계는 건설 경기 침체를 전면에 내세우며 특검 도입을 피해달라는 뜻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정치권에 전달했다.
"이 상태로는 특검 무상 가능성 커"...시민단체는 특검 촉구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3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 정민규
예견됐던 것처럼 현재 엘시티 특검은 뒷전에 밀려 나 있다. 이는 대선 이후 복잡한 원내 각 정당의 사정과 관련 있다. 부산 지역 한 국회의원은 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특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국회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이 상태로 가다가는 특검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치 상황에 따라 사그라졌던 특검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 부산 지역 정치권 인사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특검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았다.
엘시티 특검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시민단체에서는 특검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역 57개 시민단체가 구성한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3일 오전 부산시청을 찾아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운동본부는 "엘시티 사업 비리는 장기간 부산지역의 온갖 부정부패와 그 세력이 결합된 비리"라면서 "만약 부산에서 엘시티 사업 비리와 관련한 유착과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지 않는다면 부산의 적폐청산은 미완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이날부터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청과 부산지검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한다. 또 오는 15일에는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집회를 서면에서 진행하기로 하는 등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