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로 있으면서 무상급식 중단할 때 동조했던 경남도의원들이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한 가운데,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이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전까지 학교 무상급식 재원은 경남도교육청 30%, 경남도청 30%, 시군청 40%가 부담해왔다. 이는 2010년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 했던 '무상급식 로드맵'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홍 전 지사는 '내가 한 합의가 아니다'며 지키지 않았고, 2015년 경남도와 시군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
올해 무상급식은 교육청 62.2%(747억 원), 도청 7.5%(90억 원), 시군 30.3%(363억 원)를 부담해,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증학교까지 시행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동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45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황대열 의원(고성)은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급식 갈등, 경남도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며 "경남도에서 당사자격인 도교육청, 시·군과 협의해 중학생의 급식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그는 "다른 지자체들은 정치적 쟁점으로 학교급식을 보지 않고 있으며 오직 지역의 미래를 키워내는 일에 힘을 합치고 있는 때에 경남도만 더딘 걸음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경남 동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려면, 27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전에 경남도:교육청:시군청이 부담했던 '3:3:4' 비율의 재정 부담 원칙 합의부터 있어야 한다.
"학부모, 도민과 함께 협의돼야 한다"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4일 낸 자료를 통해 "친환경무상급식은 학부모, 도민과 함께 협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4년 11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경남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했다"며 "이후 경남의 수많은 학부모와 도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경남의 친환경무상급식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고 했다. 이어 "허나 지난 2015년 한 해는 경남의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제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남의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독단과 독선에 의한 불통의 도정을 지지하고, 함께한 이들이 있다"며 "바로 한 축은 경상남도청의 영혼 없는 공무원이며, 또 다른 한 축은 자유한국당과 소속 도의원들이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이들은 경남의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그야말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위한 홍위병과 거수기의 역할을 그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수행했던 이들이 아닌가?"라며 "이런 이들이 이제 와서 경남의 친환경무상급식 문제를 언급하고, 전 중학생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자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먼저 무상급식 중단 등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경남의 학생 및 학부모, 도민에게 자유한국당과 소속 도의원단은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진심어린 사과의 선행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했다.
이들은 "경남도, 도교육청, 도의회,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등 4자 협의체를 통한 실질적인 종합적인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친환경무상급식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경남 친환경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남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