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들이 중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은 자유한국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경남지역 무상급식은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실시되고 있다. 동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배제됐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총예산 2550억원 가운데, 교육청은 82.2%(2097억), 도청은 3.6%(91억), 시군청은 14.2%(362억)을 부담하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남도청이 가장 낮은 비율이다. 서울시청은 23.9%, 부산시청은 31.5%, 대구시청은 22.1%, 인천시청은 23.9%, 광주시청은 26.8%, 대전시청은 34.1%, 울산시청은 6.1%, 세종시청은 55.8%를 부담하고 있다. 경북도청은 6.4%, 경기도청은 14.8% 등이다.
2010년 김두관 전 지사와 고영진 전 교육감은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교육청(30%), 도청(30%), 시군청(40%)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는 경남지사로 있을 때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 한때 중단되었다. 거기에 당시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들이 동조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들이 동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교육청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여영국 의원이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결자해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결자해지해야"여영국 의원은 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여 의원은 "무상급식을 중단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떠나고 정권이 교체되어 새 정부가 구성되어 여러 환경이 변화된 상황에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가 다시 쟁점화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지사가 없는 경남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 여부는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도와 이를 지지하고 옹호한 경남도의회 90%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단되고 왜곡된 경남의 무상급식 역사를 바로잡고 원상회복하는 것이기에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여영국 의원은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지원 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자유한국당 도의원들께 제안 드린다"며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도민의 입장에서 지원 안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경남도민들이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급식이 중단 되었을 때 학부모들이 가장 분통을 터트린 것이 '똑 같이 세금내고 왜 경남만 이래야 하는가'였다"며 "중학교 급식은 전국적으로 보편화 된 만큼 경남도민들이 타 시도보다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그런 만큼 의회에서는 합리적 근거와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의 급식지원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 2010년 도지사와 교육감이 합의한 분담비율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영국 의원은 "경남도보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재원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경남도는 식품비 기준으로 30%→25%→7.5%로 재원부담 비율을 대폭 줄여 왔고 40%-37.5%-30.5%로 시군의 부담도 줄긴 했지만 지자체 부담액의 80%를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부담하고 있다. 전국 평균을 보더라도 시군보다 광역시, 도의 부담률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무상급식 원상회복 과제는 경남도정과 경남도의회 신뢰회복의 상징처럼 되었다. 경남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인인 만큼 절대 다수로 구성된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자며 그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