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6일 오전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심각한 사교육 문제도 외고, 자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며 "외고, 자사고를 폐하면 사교육 문제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로 누가 나오든 이 문제를 이슈화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간담회는 3년 간 교육감의 활동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면서 시작됐다. 영상에, 교육감이 수원 서호중학교에서 수업하는 장면과 꿈의학교 개교식 장면, 학부모와 교육감의 정책 공감 토론 장면, 시도 교육감 토론 장면, 꿈의대학 학생 간담회 장면 등이 담겼다.
이 교육감은 416 교육체제를 출범시킨 것을 3년 간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꼽았다.
이와 관련 이 교육감은 416 교육체제를 "수천 명이 참여해서, 교육현장의 뜻을 담아 만든 새로운 교육체제"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부분의 교육감이 함께 출범시켜 새로운 교육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됐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13개 항에 대부분 반영했다"며 "새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힘을 모아 완성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416 교육체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경기도 교육청이 만든 새로운 교육체제다. 교과서 자유 발행제 도입과 초등학교 선다형 평가 폐지, 고등학교 학점제 무학년제 운용, 교장 공모제 확대, 성과급제 폐지, 선거권 만 18세로 하향 조정 등 다양한 교육제도 개혁 내용이 담겼다.
416 교육정책 중 하나인 고교 무학년 학점제 실현을 위해 올해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2018년 새 학기부터 시범 운영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416 교육체제 출범, 가장 보람 있어" 이 교육감은 또한 국정 교과서 폐지를 '교사, 학생, 학부모가 힘을 모아 이루어낸 역사적인 일'이라 평가했다. 이어 "9시 등교, 야간자율학습 폐지, 누리과정 지원 정부 책임 등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경기교육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교육감 발언이 끝나자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다. 다음은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하는 등 갈등 심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 있는지? "비정규직 담당 부서에서 방안 찾고 있다. 이것은 거대한 국가적 과제라고 본다. 비정규직에 대한 직종이나 수가 많아, 체계적으로 만들려면 국가 단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방안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이다."
- 경기 꿈의대학,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홍보 계획 있는지? "꿈의대학을 알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꿈의대학을 이해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학교를 통해서 직접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 설명 충분히 할 계획이다."
- 재선 도전은 할 것인가? "재선 도전 여부는 내년 3월쯤 결심할 계획이다. 임기 중에는 정성껏 책임을 다하는 게 교육감 임무라고 본다."
- 외고 자사고 폐지 앞장서서 하시는데, 정부가 부응 안 해도 기수 역할 할 것인지? "이 문제, 깃발 들고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협의, 협력하면서 합리적으로 할 계획이다."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으로 탄력받은 정책은 무엇이라 예상하시는지? "혁신 교육, 혁신학교가 되지 않을까 한다. 기대도 있는데,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기 위해 법적으로 근거 없는 사업을 학교에 무작정 내려보내는 일을 정비했으면 좋겠다.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 간 협조체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 교육정책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