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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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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만약에 대학입시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 입시부터 바로잡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입시전형료"라며 "분명한 산정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이 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학입시전형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 1회에 10만원 안팎, 또 정시는 4만 원대 수준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 넘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라며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입시 전형료 수입이 1500억 원이 넘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며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다"라며 "어제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서 청년 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체감 실업률로는 청년 4명 중 한 명이 백수라고 한다. 정말 어깨가 무겁고,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는데 추경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라며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야당에게 있다면 제시해주고, 여야 간에 협의해주기 바란다"라며 "더 이상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손을 잡고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지금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경북, 전북, 울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추경과 연계해서 자체추경을 편성하여 심의하거나 통과를 시켰는데 중앙저부의 추경이 제때 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추경집행도 상당부분 할 수 없게 되거나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라며 "일자리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문재인, #대입전형료, #송영무, #수능,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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