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 서울시제공
서울시가 그간 '중규직'으로 불려왔던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전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오는 2019년까지 1만원 시대를 열기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 근무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전국 최초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측면에서 정규직이라 할 수 있지만, 임금과 승진, 각종 복리후생은 비정규직 수준에 머물러 '중규직'이라고 불려왔다.
작년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교통공사에 직접 고용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던 '김군'의 동료 스크린도어 보수원 380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됐다.
이로써 서울시는 '김군' 같은 안전업무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게 됐다.
또 비정규직 가운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시 고용된 기간제·계약직 1087명은 상시지속 및 동일·유사업무 수행 여부 등을 판단한 뒤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비정규직 채용시 단기적으로 필요한 인력,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문인력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하고, 채용하더라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해서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어 올해 최저임금(시급 6470원)보다 1727원 높은 8197원을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을 내년에 9천원대로 인상하고 오는 2019년에는 1만원대 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또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16개 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해 연말까지 '노동이사제'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이 외에도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내년 4월 개소, 공공부문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한 노동조사관 신설, 주 40시간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내년 도입,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 내년 3월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잡아나가겠다"며 "중앙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그간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경영평가를 낮게 받아 임금, 상여금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 노동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화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한편 "중앙정부에 한 가지 제안할 게 있다"면서 "(정부 호칭에서) 노동자를 노동자로 바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즉 "노동자는 사용자와 동등한 개념이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이라며 "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12년부터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9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