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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서울시는 복지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일 국정상황실 공간에서 발견했다며 '중앙정부-서울시 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 문건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계획 관련 논란 검토'라는 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이 문건들은 박근혜 정부가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의 정책에 사사건건 어깃장을 놨던 게 청와대발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정부 스스로가 서울시 정책에는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을 우려하고 여론을 의식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한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청년수당을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가 청와대 때문일 것이라는 당초 짐작 그대로였다"며 "그게 이번에 문서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고 담담히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정도 확인됐으면 복지부는 작년에 직권취소로 피해본 청년수당 대상자들에게 사과하고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8월 서울시가 청년수당 1차분 지급을 강행하자 복지부는 곧바로 직권취소 처분을 내려 더 이상의 지급을 중지시켰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들어 정부가 청년수당을 인정해 올 하반기 청년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도 작년 직권취소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그 대상자들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구제하고 복지부는 양해해주는 형식이었는데, 상황이 바뀐 만큼 더 큰 것을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고보조금을 삭감한다고 해도 재정에 여유가 있는 서울시는 끄떡 없을 것 같으니까 직권취소라는 '강수'를 둔 게 아니겠냐"며,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박 시장이 청와대 국무회의에 가서 언쟁을 벌인 즈음이 아닐까 추정했다.

청년수당은 직권취소 뒤 영영 좌초될 뻔했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인 지난 4월 어렵사리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어 부활했다.

올 하반기 새로 선정된 대상자 5천명에겐 이번달부터 최소 2개월~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