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차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문 검찰총장 부인 최정윤 씨.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첫 검찰 고위직 인사는 '법무부 탈검찰화' '검사장 줄이기' '여성 승진'으로 요약된다.
법무부는 27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8월 1일부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승진·전보 인사 내용보다 '발령을 내지 않은 자리'가 여럿 있다는 점이다.
'차관급 대우' 검사장 축소... '49명 → 44명'우선, 검사장들을 발령 내던 법무부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 검사가 임명되지 않았다. 이 자리에는 향후 검사가 아닌 민간 인사가 기용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강조해온 '법무부 탈검찰화'가 법무부 간부 인사에서부터 본격화된 셈이다.
대전고검과 대구고검의 차장 자리도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검사장이 보임하던 이 자리엔 아무도 발령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검사장급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것이다. 이렇게 법무부 실국장 2곳, 대검 차장 2곳과 이전에 발령 낸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 1곳 등 검사장 자리가 5곳 줄어든 셈이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은 박근혜 정부 때 49명이었지만 이번 인사 결과로 44명으로 줄게 된다.
역대 두 번째 여성 검사장도 나왔다.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춘전지검장으로 발령받았다. '1호 여성 검사장'인 조희진 의정부지검장은 고등검사장 승진에선 제외됐지만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령받아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한다.
두 여성 검사장은 지난 2005년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이론·판례집 '여성과 법'을 함께 출간했고 여성전문검사 커뮤니티를 이끄는 등 검찰 내 여성검사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영주 용인분원장은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던 2003년 서울중앙지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자고 제안해 관철해냈다. 자녀 넷을 둔 '워킹맘'이기도 한 그는 2009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일을 검사 생활에서 가장 보람찼던 일로 꼽았다.
이러한 여성 검사장 발탁은 새정부의 '차별 없는 균형 인사' 기조에 따른 결과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여성 검사들의 검찰 고위직 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수사' 이후 밀려났던 검사, 서울고검장으로이번 승진 인사에선 사법연수원 19·20기가 고등검사장으로, 22·23기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서울고검장으로 발령받은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했다. 청와대·법무부 등의 외압을 무릅쓰고 해경 123정장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이후 인사에서 청주지검장을 거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나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평가 받았다.
조은석 검사장이 있던 자리엔 김기동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이 전보됐다. 김 검사장은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장과 '사실상 대검 중부수'라고 평가됐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등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했지만 정권 교체 뒤 첫 인사에선 수사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한편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12명 중 서울대가 아닌 대학 출신은 4명(연세대, 경희대, 한양대, 고려대)이다. 법무부는 "출신 지역 및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균형 있는 인사를 시행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고등검사장 승진]김오수 서울북부지검장 → 법무연수원장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 → 서울고검장황철구 부산지검장 → 대구고검장박정식 대검 반부패부장 → 부산고검장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 → 광주고검장[검사장 승진]조상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고기영 대전지검 차장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성윤 서울고검 검사(금웅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 대검 형사부장배성범 안산지청장 → 대검 강력부장 송삼현 부산지검 1차장 → 대검 공판송무부장이정회 서울중앙지검 2차장 → 대검 과학수사부장강남일 국회 전문위원 → 서울고검 차장구본선 광주지검 차장 → 부산고검 차장오인서 서울동부지검 차장 → 광주고검 차장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 춘전지검장박윤해 서울고검 검사 → 울산지검장[검사장 전보]김기동 대전고검 차장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 사법연수원 부원장유상범 광주고검 차장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경환 서울고검 차장 → 대검 기획조정부장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대검 반부패부장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대검 공안부장조희진 의정부지검 검사장 → 서울동부지검장최종원 춘천지검 검사장 → 서울남부지검장안상돈 대전지검 검사장 → 서울북부지검장신유철 수원지검 검사장 → 서울서부지검장김회재 광주지검 검사장 → 의정부지검장공상훈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 인천지검장한찬식 울산지검 검사장 → 수원지검장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대전지검장이석환 제주지검 검사장 → 청주지검장장호중 전주지검 검사장 → 부산지검장김영대 대검 과학수사부장 → 창원지검장양부남 대검 형사부장 → 광주지검장송인택 청주지검 검사장 → 전주지검장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 → 제주지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