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레드라인이 명확히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적어도 레드라인의 임계점은 온 것 아닌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판단된다면,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은 북한이 레드 라인(금지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대화 기조인 대북 정책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북한이 28일 오후 11시 41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급 미사일 1발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1시간 동안 회의했다. 또한 한미 미사일 부대는 오전 5시 45분 동해안에서 2번째 한미 연합 미사일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사격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6시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날 오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밝힌 NSC 회의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금번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안보 구도에 기본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필요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단호한 대응이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를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독자적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아울러 잔여 사드 발사기 조기 배치를 포함해 한미 연합 방위 능력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억제 방법 확보를 미국 측과 즉각 협의해 나가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사드 조기 배치는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NSC 회의가 끝난 직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맥 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해, 사드 조기 배치와 전략적 자산의 조기 전개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날 오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역시 이날 주한미군의 추가적인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를 미국과 조속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