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STX조선해양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지난 20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노동계에서 '국민참여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때 영상으로 국민참여사고조사위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대형 인명 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국민이 충분이 납득할 때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당일 현장을 찾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과수에서 감식한다고 한다. 현장 조사를 해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현행 제도에는 없지만 국민참여사고조사위 구성을 열어놓고 있고,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이번 STX조선의 중대재해에 대한 국민참여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노동당 경남도당 '진상조사' 촉구
▲20일 오전 폭발사고로 도색작업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창원시 진해구 소재 STX조선해양의 건조 중인 선박 내부다. 그을린 흔적이 보인다. ⓒ 금속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반복된 조선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일 발생했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참사도 언급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반복되는 조선하청 노동자 사망에 더 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유명을 달리한 4명의 노동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지난주 범 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안전 대책을 발표했고, 주요 대책 중의 하나로 국민조사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며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조선업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금번 대형 참사에 대한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사고조사, 작업 중지 해제, 국민 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여러 참사 등에서 기업의 은폐시도를 밝혀내고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던 것은 노동조합이었다는 사실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제 조선 하청 노동자의 '더 이상 죽이지 마라'는 절망과 분노에 찬 요구에 정부와 국회는 즉각 답해야 한다"며 "조선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근절하기 위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노동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중대재해의 피해가 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경우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사고부터 적용하자"라고 했다.
이들은 "당장 이번 사고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고조사위를 구성해서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 했다.
이들은 "납기일을 맞춘다는 이유로 원청에서 무리하게 작업 강행을 지시하지 않았는지, 조선업 구조조정을 빌미로 산업안전과 관련된 인력이나 예산을 감축하지 않았는지 등 구조적인 원인까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실효성있는 재발방지대책이 가능할 것"이라 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노동자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위험업무 등 산업안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하청노동자 대표나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낸 자료를 통해 "사고 조사부터 재발 방지 대책까지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참여사고조사위 도입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창원고용노동지청 등은 21일 오전 10시부터 합동 조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