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은 지난해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 남소연
21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간부회의에서 진 원장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돈을 마련할 경우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와 DTI를 40%까지 내린 '8.2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집 살 때 모자란 돈을 신용대출로 메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체 가계대출이 늘 수 있다고 진 원장은 경고한 것이다.
가계대출 강화 풍선효과? 개인사업대출도 증가 "면밀히 살펴봐야"또 진 원장은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풍선효과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든 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은 올해 1분기 8조6000억 원에서 2분기 11조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대출이 늘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진 원장은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 취급 시 주택담보대출 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로 취급하지 않도록 영업직원,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 원장은 서민, 주택 실수요자들이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상품 개발과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진 원장은 "금융회사들은 정책서민금융(햇살론 등)과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등)도 원활히 공급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