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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즉각탄핵' 피켓 든 윤종오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 항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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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단체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첫 사례로 알고 있으며, 저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까지 압류한 것에 저도 인간인지라 분노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윤종오 무소속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 1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상권 청구 1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한 말이다(관련기사: 5억 물어주게 된 윤종오, 이재명 성남시장도 화났다). 윤 의원이 울산북구청장 재직 시절 미국계 대형 마트인 코스트코의 건축 허가를 거부하면서 시작된 송사였다. 입점 추진 단체가 허가 지연으로 생긴 손실을 배상하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결국 검찰이 주장한 직권 남용 등을 들어 관련 소송 모두에 처벌 처분을 내렸다.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형사재판에서 패한 결과 1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민사재판에서는 울산 북구청과 당시 구청장이었던 윤 의원이 3억 6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상고도 해봤으나 기각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북구청이 손해배상금과 이자, 소송 비용 등 5억 7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를 윤 의원에 다시 전액 청구하며 또 다른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무려 7년의 법정 싸움. 윤 의원은 "그런 직권남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허가 요청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도장을 찍어주는" 것보다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라는 것이다.

아래는 윤 의원과 30일 전화 인터뷰로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행정 기본 책무 다했을 뿐"

- 꽤 오랜 시간 송사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9월 14일 1심 판결이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문제다."

- 코스트코 불허 당시 울산의 대형마트 입점 상황은 어떤 수준이었나.
"당시 전국 기준 15만 명 당 한 곳이었던 대형마트가 울산에서는 9만 명 당 한 곳이 있었다. 제가 구청장으로 재직했던 울산 북구 지역은 코스트코가 들어올 경우 3만 6천 명 당 한 곳이 되는 수준이었다. 그야말로 과포화 상태였다."

- 허가를 계속 반려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 결정 이후에도 주장을 굽히지 않은 이유는?
"인허가 요청이 들어오면 도장을 찍어 주는 게 행정관청의 책무는 아니다.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것 또한 구청장의 책무라고 판단했다. 영세상인 상생 분위기를 마련할 때까지 대형마트의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했다. 계속 반려하니 (허가를 원하는) 진장유통단지조합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위에서는 허가를 해주라고 했고. 나는 이 역시도 수용할 수 없다며 돌려보냈다. 결국 심판위에서 직권으로 건축 허가를 내 준 거다."

- 허가 이후에는 조합 측과 송사가 시작됐다. 허가 지연으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인데. 
"(조합 측이) 형사와 민사 소송 모두 제기했다. 형사 소송으로는 벌금 1000만 원을 판결 받았다. 민사 재판은 2년 이상 끌다가 대법원에서 북구청과 윤종오 당시 북구청장이 3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 해당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
"예를 들어 모텔이 지역에 들어와도 다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학교가 주변에 있다든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안 내줘도 행정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당시 제 행정 행위는 그런 행위와 별 다를 게 없다. 가혹하게 형사처벌을 한다거나, 민사를 제기해 법원이 그러한 판정을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를 너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탄원서 동참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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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6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과 현 시국 및 노동현안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 당시 검찰과 법원의 처벌 근거는 직권남용이었다.

"이런 직권을 남용하는 기회가 온다면 똑같은 결정을 할 거다. 대기업 갑질 논란이 심각해질 정도로 영세 점주들의 대항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로 서민 경제도 파탄됐고. 가족끼리 오순도순 운영하는 영세 가게가 도산하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자살 문제도 대두됐다.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절차적 절차만을 가지고 처벌하고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다."

- 이재명 성남시장 등 다른 지자체장들까지 나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도 탄원서에 동참해 주시기로 했다. 대략 서른 분 정도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의식에 동의하고 있다."

- 북구청은 이를 다시 윤 의원에게 구상권을 청구, 소송비용과 이자를 포함 5억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아파트도 압류했다. (그 돈을) 낼 수도 없고. 노역을 하든지..."

- 아이러니하게도 이 논란이 대형마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됐다고.
"당시 이 문제가 전국적 이슈가 됐다. 입점 거리제한이나 일요일 두 차례 의무 휴가를 하는 문제 등 관련 법안이 개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 마지막으로, 긴 송사에도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를 말해 달라.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 게,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여야 바뀌면 입장이 달라지고.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런 게 정치 전체를 향한 신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촛불 혁명에 걸맞은 그런 정치를 계속 하고 싶다는 소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