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피해자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조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그동안의 숱한 대책이 결국 효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는 등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7일 오전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먼저 "그동안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미리 방지하지 못하여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날 부산교육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에 나오지 않는 부적응 학생에 대한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학교 폭력 예방 종합대책'이라고 이름 붙인 대책을 통해 우선 부산교육청은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벌이기로 했다.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소재지를 파악하고 1대1 상담으로 이들 학생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서부산권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립형 대안학교를 서부산권에도 설립해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부산에서 유일한 공립형 대안학교인 한빛학교가 있지만, 북부산권에 위치해 다른 지역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교육감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대안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면서 "이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특기·적성을 개발하도록 하여 학교 적응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고화질의 CCTV 설치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 밖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과 경찰의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전문위원으로 위촉한 시민감사관이 담당 장학사와 동행해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청과 부산시, 부산경찰청,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TF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누리꾼들의 이른바 '신상털기'에는 자제를 부탁했다. 그는 "가해 학생들의 원적교 학생들이 격분한 일부 시민들로부터 욕설과 폭행 등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덧붙여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교육 당국에 내세워 온 학교폭력 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김 교육감은 "각 유관기관들이 공동 대응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을 통감한다"면서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 등 폭넓게 안정망을 만들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