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중정당 경남도당은 13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구 절벽, 위기의 경남. 청년일자리와 주거정책으로 위기 탈출하자"고 했다. ⓒ 윤성효
"인구의 문제는 생산을 비롯한 지역발전과 미래에 직접적인 연과이 있는 중요한 문제다. 그런 만큼 저출산 대응정책은 시급하고 중요하며 예산과 인력이 투자되어야 한다."
새민중정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이 13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석 위원장은 새민중정당 경남도당 청년당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구 절벽이 심각하다. 경남지역 출생아수를 보면 2010년 3만 2203명이었는데 2014년 2만 9763명, 2016년 2만 7138명으로 떨어졌다. 경남지역 결혼건수는 2010년 2만 1170건이었고 2014년 1만 9056건, 2016년 1만 7580건으로 줄었다.
새민중정당은 "인구 절벽, 위기의 경남. 청년일자리와 주거정책으로 위기 탈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실제 경남의 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심각할 정도로 빠르게 급감하고 있다"며 "출생아수의 경우 지난해 대비 12.5% 감소하였고, 가임여성의 수도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2016년까지 5만 7148명이 줄어 들었다"고 했다.
'결혼 포기'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 이들은 "출산율과 출생아 감소로 인한 인구감소의 핵심 원인에는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꺼려하는 문제도 있지만 근본 원인은 20~30대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과거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라는 것을 일컬어 '3포세대'라 불렀고, 현재는 인간관계, 내집마련, 꿈과 희망 마저 포기하는 '7포세대'라고까지 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도에서는 저출산 대응 대책으로 진행한 사업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출산 비용 지원 등의 사업이 전부이며 심지어 사용예산 비율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지난 8월 발표된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저출산 대응 예산을 전체 예산 대비 가장 적은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새민중정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에 대해 "경남도는 최근에 구성한 인구정책TF를 활성화하고, 일자리와 주거, 출산 등 전반 저출산 대응대책과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기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정책과 예산 수립에 앞서 경남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시급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8년 예산 수립에 있어, 청년들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과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들을 경남지형에 맞게 설계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저출산 대응 계획 수립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정책과 예산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