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 이종배씨가 29일 양화대교 아치 위에서 고공 단식 농성을 시작하였다.
이씨는 기자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추미애(더불어민주당대표), 홍준표(자유한국당대표), 안철수(국민의당대표) 등에게 정시확대법안, 사법시험 존치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29일 금요일 오후 2시 양화대교 아치 위에 올라와 있다. (중략) 사법시험은 올해 폐지가 예정되어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은 법조인의 꿈조차 꿀 수 없다. 수시학종, 로스쿨 같은 음서제가 판치고, 기득권들이 권력을 세습하는 사회는 더 이상 안된다. (중략) 정시확대법안, 사시존치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두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지난 13일, 27일에 각 당 대표실에 방문하여 전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극단적인 투쟁을 하게 됐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추미애, 홍준표, 안철수 대표에게 정시확대법안, 사법시험 존치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한다. 당론 채택을 약속할 때까지 내려오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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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까지 이어지는 시위에 경찰과 소방당국이 아치인근 차로를 통제하고 에어메트를 설치한 모습 |
| ⓒ 김동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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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사시존치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저 공정한 사법시험 존치되고, 정시가 확대되어 빈부나 부모 배경과 상관 없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었으면 하는 마음 뿐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기득권의 탐욕을 지금 막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기득권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도가 정착될 것이고, 따라서 계층이동이 단절된 사실상 신분사회로 가게 되어 없는 사람은 잘 살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이 느껴져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한 제도가 정착되어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도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공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 정진할 생각입니다"라며 말을 마쳤다.
앞서 이씨는 지난 5월에도 양화대교 아치 위에 올라 당시 대선후보자들에게 사법시험폐지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당시 이씨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의 설득으로 하루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