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 '공사 재개' 권고김지형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입장이 담긴 대정부 최종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시민참여단 중 공사 재개는 59.5%로, 공사 중단은 40.5%로 집계됐다. ⓒ 권우성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이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정 이념에 경도돼 5년짜리 정부가 국민적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정책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좌초할 것이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공론화위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권고를 통해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같은 당 정태옥 원내대변인 역시 "그동안 소동을 일으킨 정부가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론화위의 '건설 재개' 권고에 대해 "정부가 공론화위 구성 전부터 탈원전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홍보했음에도 결국 국민들이 올바른 목소리로 이 정부를 굴복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1차적으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일부 시민단체의 표를 얻기 위해 탈원전을 주장하며 신고리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온갖 소동을 벌였던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것은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공사 관련 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못된 결정에 대해 깔끔하게 사과하고 늦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공론화위에서 '탈(脫)원전'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해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서만 다루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라며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다른 시간 낭비,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탈원전,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은 "정부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유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도 더 이상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