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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1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아래 공정모)이 "교육적폐인 수시·학종(학생부종합전형)을 축소하고, 정시를 확대하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공정모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수시·학종에서 많은 부정과 불공정 사례가 적발되었다"며 "10여 년간 학종이 시행되어 오면서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불공정 사례와 비리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어 국정감사에서 수백건의 허위 교사추천서 적발, 표절로 의심되는 자기소개서도 수천 건이나 확인되었다"면서 "서류심사와 면접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을 노출하여 합격여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학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학종은 교사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학생들을 상대로 교사의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 드러난 학종의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5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2016대입에서 학종을 실시한 43개 대학에 접수된 교사추천서 중 허위 교사추천서가 617건에 달했지만 교육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표절로 의심되는 자기소개서가 지난해 입시에서만 1502건, 교사추천서는 573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5~2017학년도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유사도 검증결과)

3.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학생부를 정정한 건수는 모두 18만 2405건이었다. 2012년 5만 6678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새 3배 이상 늘었다. (최근 5년간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현황 자료)

4. 1년에 상을 하나도 주지않는 학교는 5곳이다. 반면 경북 문경의 한 여고에서는 교과 64개, 비교과 160개 등 연간 224개의 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서울대와 연세대 등 11개 대학이 학종전형 서류심사·면접과정에서 학부모의 직업을 노출한 상태로 지원자를 평가했다.

▲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기자회견 중 구호제창 영상 오늘 오전 11시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공정모)이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중 공정모 회원들이 구호제창을 하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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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시와 학종을 대폭 축소하고 정시와 수능을 6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공정모 이종배 대표는 지난 9월 29일 "수능 정시확대"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양화대교에 올랐던 바 있다. 양화대교 고공시위는 2박 3일 만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