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학생·청소년단체와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등 36개 단체가 꾸린 ‘촛불 청소년 인권법제정 부산연대’가 22일 오후 부산시청 광정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생 인권 법제화 등 관련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 정민규
"광장의 민주주의가 왜 학교에는 없나요?"22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 모인 청소년들이 던진 질문이었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며 함께 분노했고, 함께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을 '시민'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회를 향해 그들이 다시 물어 왔다.
"청소년의 고통을 외면한 사회를 민주사회라 부를 수 있나요?"이날 다시 광장에 선 청소년들은 '촛불 청소년 인권법'으로 사회가 자신들의 질문에 답해주기를 바랐다. 학생·청소년 단체뿐 아니라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36곳이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다.
이들이 꾸린 '촛불 청소년 인권법제정 부산연대'(청소년연대) 출범 기자회견에서는 참정권 보장과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생 인권 법제화 등 3가지 요구가 나왔다.
그 첫 번째인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현행 만 19세로 묶여 있는 선거권을 만18세 이하로 하향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당 가입에 대한 연령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는 게 청소년연대의 요구이다.
▲부산 지역 학생·청소년단체와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등 36개 단체가 꾸린 ‘촛불 청소년 인권법제정 부산연대’가 22일 오후 부산시청 광정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생 인권 법제화 등 관련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 정민규
청소년들은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선거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자신들이 결국 정책에서도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단체 '청소년정치행동' 활동가 히믄(활동명·18)은 "선거철 정치인은 청소년에게는 명함을 주지도, 악수를 하지도 않는다"면서 "정치권은 참정권이 없는 국민은 신경을 쓰지 않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요구인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제정'은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복지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와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의 내용을 법률로 더욱 구체화하자는 내용이다. 지금은 학교 안에 머물러 있는 학생 인권조례를 학교 밖까지 확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차별 방지와 사상의 자유, 노동에 대한 권리 등이 보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인 '학생 인권 법제화'도 앞서 제시했던 요구와 흐름을 같이 한다. 청소년연대가 주장하는 학생 인권법에는 학생 생활에 대한 자치권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 학칙 재개정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등을 법률로 정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청소년연대는 향후 구체적 활동을 통해 관련 법 제정 운동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서명운동을 바탕으로 12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종료 이전에 참정권 확대 법안이 발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