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지사로 있을 때 후퇴시킨 학교 무상급식을 어느 정도로 확대하고 식품비 분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의회는 당초 10월 30일 '무상급식 태스크포스(TF) 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무상급식의 확대 범위와 식품비 재정 분담 비율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다가 경남도의회가 지난 27일 'TF 해산'을 발표하면서, 두 기관은 막판 조율을 위해 발표를 11월초로 연기했다.
경남 무상급식은 올해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하고 있다. 경남 무상급식은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앞서 진행돼 왔지만, 홍준표 전 경남지사 때 후퇴했다.
2010년 경남도청(김두관 전 지사)과 경남도교육청(고영진 전 교육감)은 '무상급식 로드맵'에 합의했고, 당초 식품비 분담 비율은 경남도청 30%, 교육청 30%, 시·군청 40%였다. 이때 합의했던 내용에는 경남은 2014년부터 동지역 중학교까지, 2015년부터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홍 전 지사는 "내가 한 합의가 아니다"며 이 로드맵을 지키지 않았고, 2015년 무상급식이 중단되었다. 당시 경남도는 식품비 분담 비율을 교육청 50%와 도·시·군청 5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무상급식이 재개되었고 그때 식품비 분담 비율은 교육청 61.8%, 도청 7.6%, 시·군청 30.5%였다. 올해는 5(교육):1(도청):4(시·군청) 비율이다.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하자 박종훈 교육감은 "식품비 분담이 3:3:4의 비율로 된다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준표 전 지사가 지난 4월 중도사퇴한 뒤, 경남도청과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의회의 중재로 지난 7월부터 '무상급식 TF팀'을 꾸려 논의해 왔고, 지난 27일까지 6차례에 걸쳐 회의가 열렸다.
급식 TF팀에는 경남도의회에서 천영기·이규상 의원, 경남도청에서 박일동 정책기획관과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 교육청에서 김상권 교육국장과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이 참여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는 "동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80%까지 확대하는 선별급식을 제안했는데 경남도청과 교육청에서 수용되지 않았다"며 TF해산을 선언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와 교육청에서는 예산 부담 등의 사정으로 수용하지 않았다"며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해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와 교육청은 도의회가 제시한 '동지역 고교 80%까지 선별 무상급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상급식 대상 선별에 수개월이 걸리고, 예산 부담도 늘어난다는 게 이유다.
이런 가운데, 언론들은 "내년도 동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것 같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경남도청과 교육청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함구'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급식TF 협의 내용은 함구하기로 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며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해 도의회에 넘겨야 한다.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해 3자 합의가 되지 않고, 경남도청과 교육청만 합의해 도의회로 넘겼을 경우 부결될 수도 있어 두 기관은 신중을 기하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