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한 철학, 비현실 대책만 가득했다" - 자유한국당
"안보·성장·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3무(無) 시정연설" - 바른정당
"보여주기 아닌 진짜 소통을 위한 국회 방문이어야 한다" - 국민의당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처음으로 내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국회 시정연설을 한 것에 대한 야3당의 평가다. 각각 온도 차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혹평에 가까웠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연설에는 현재도, 미래도 없이 과거의 흔적 좇기만 가득할 뿐이며 그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아예 국정운영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꾸라고 주문했다. 특히 '적폐청산' 문제와 관련해선 "전 정부(박근혜)만 아니라 조사 가능한 모든 정권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효상 대변인은 "귀족강성노조만 웃고 일반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문 대통령의 '사람'에는 더 이상 국민은 없다"면서 '사람 중심 경제'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비판했다.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적폐청산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강 대변인은 "(현 정부가) 80년대도 조사하고, 2008년 이후도 조사하면서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기만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정치보복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안보·사회 변화의 혜택이 특정 이익집단,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 특정 정파에게만 돌아간다면 그것이 곧 국민 기만이며 신적폐"라고 주장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과거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이었고 현실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이었고 미래에 대해서는 모호했다"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평가했다.

이와 관련, 그는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북핵 위협 앞에 대안과 강한 의지 없이 그저 평화만을 얘기했다", "사람 중심이라는 공허한 레토릭만 있다. 세금 나누기식 일자리와 시혜성 복지뿐이다", "촛불에 대한 자의적 해석 속에 부정부패, 불공정, 불평등이란 단어만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집권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대통령 후보의 연설을 듣는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라면서 "바른정당은 재정을 튼튼히 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예산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국회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모두 정답이고 촛불혁명을 이끈 국민의 뜻이라는 인식은 우려스럽다"고 평했다. 문 대통령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제안에도 그를 뒷받침할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였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한미FTA, 흥진호 나포, 한중·한일 외교, 방송장악, 에너지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 등 현재 국민의 최대 관심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언급이 없어 아쉽다"라며 "국회에 협조를 빙자한 압박을 할 게 아니라 의견을 나누고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국민의 희망을 피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하지 말고, 국회에서 함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국회' 강조한 여당, "한국당, 국회 품격 떨어뜨렸다" 일침도

이에 비하면 "큰 방향에서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라는 정의당의 평가는 후한 편이었다. 다만, 정의당은 내년도 예산 편성방향에 동의하면서도 그를 위한 근본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추혜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과표 2000억 원 이상의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이로는 부족하다"라면서 "사회복지세 신설과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 등 최근 정의당이 발표한 보편적 누진증세 방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복지국가 체제의 기틀을 만드는 것이 적확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같은 경우 주도해야 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야당에 대한 설득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매우 정중하고 설득력 있게 호소한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대통령 연설은 국민이 바라는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단계적 해법을 제시한 것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그 실천방안을 담은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의 구상이 아무리 좋아도,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이 될 것이다. 제도는 결국 국회가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더 이상 정파적 상황에 매몰되거나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공세에만 열중해서는 안 된다"라며 "안보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바"라고 밝혔다.

다만, 백 대변인은 이날 시정연설 중 대형 현수막을 드는 항의 퍼포먼스를 진행한 한국당을 향해서는 "국정운영의 파트너이자 제1야당인 한국당의 오늘 행태는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린 것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