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무상급식 확대 합의'가 꼬이고 있다.
경남도·경남도교육청·경남도의회의 3개 기관 대표가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간담회를 열었지만, 식품비 분담 비율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1일 경남도의회 의장실에서 만나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7~10월 사이 3개 기관의 실무자들이 진행한 '무상급식 TF'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자, 기관 대표들이 만나 의견을 나눈 것이다.
현재 경남지역 무상급식은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까지다. 내년 무상급식 문제를 두고, 현재 최대 쟁점은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와 '식품비 분담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무상급식을 동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경남 전체 초등학생은 18만 9400명이고, 중학생은 9만 4700여명으로, 모든 초중학생의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1454억 원이다. 일부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식품비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3개 기관 모두 이견을 보였다. 앞서 2010년 경남도(김두관 전 지사)와 경남도교육청(고영진 전 교육감)은 식품비 부담 비율을 30%(도):30%(교육청):40%(시군청)로 하는 '무상급식 로드맵'에 합의했던 적이 있다.
2017년 현재 식품비 분담 비율은 1(도):5(교육청):4(시군청)다. 이날 간담회 때 박종훈 교육감은 2010년 합의했던 3(도):3(교):4(시군)의 비율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남도는 2(도):4(교):4(시군)의 비율안을 내놓았다. 경남도의회는 현행대로 1(도):5(교):4(시군)의 비율로 하되, 확대되는 동지역 중학교 부분은 도·시·군청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각 기관마다 제안된 방안을 검토한 뒤 다시 만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박노근 경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모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식품비 분담 비율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다. 각자 검토해서 다시 접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 윤성효
경남도는 이날 간담회 뒤 낸 자료를 통해 "도의회가 우려하고 있는 당초 분담률 5(교):1(도):4(시군)를 4(교):2(도):4(시군)로 조정하는 것은 학교급식 정책의 기본 기조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도지사 권한대행의 통상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도의회, 교육청과 학교 무상급식 분담률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합의안을 도출하여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학부모단체 "무상급식 원상회복 되어야"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 TF'팀 논의 때 "동지역 중고교생의 80%까지만 선별 무상급식을 하자"고 제안했고, 이것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0월 27일 'TF 해산'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날 기관 대표들의 간담회에서 경남도의회는 '선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학부모·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진헌극 대표는 "우리의 입장은 무상급식이 2010년 합의대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속에 모든 중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남도의회는 'TF'팀 논의 때는 선별 급식을 제안했다가 이번에는 식품비 예산 비율을 새로운 제안했다"며 "도의회가 합의를 꼬이게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남지사로 있었던 2014년 가을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지금도 2010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했던 '로드맵'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무상급식이 한참이나 후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