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일선 학교들이 교육부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학생들의 복장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교복 재킷을 입은 상태에서 그 위에 또다시 점퍼를 걸쳐 입는 것은 꽤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이런 불편에 아랑곳 하지 않고 교복 착용 상태를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육부의 방침과도 정면 배치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가 충남도내 64개교 151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추운 날씨에 외투를 입는 것에 대해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의 65%가 외투를 입는 것과 관련해 학교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일선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이 외투를 걸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외투를 걸칠 경우 반드시 안에 교복 재킷을 받쳐 입도록 강제하는 학교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조영선 영등포여고 교사는 "교복 재킷을 입고 그 위에 다시 패딩을 입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며 "교복 재질이 그렇게 따뜻하지 않아 방한용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사는 이어 "지난 2016년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이를 시정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지만 일선학교에서는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9월, 일부 시민단체들은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불량학칙을 공모했다. 이때 불거진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일선학교에서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걸치도록 강제하는 문제였다. 시민단체들은 학생들의 민원을 수집해 교육부로 보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016년 1월 5일 각 교육청에 이를 시정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각 교육청으로 보낸 공문의 내용은 착용 장소 등이 고려되지 않은 교복 위 겉옷 착용 금지 규정, 겉옷 색상 및 디자인에 대한 과도한 금지 규정, 환절기 및 개인 건강 등이 고려되지 않은 강제적 악용 금지 기간 규정, 학생의 개성 실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단속 위주의 교문 지도 교정 등의 내용이 담긴 학칙을 시정하라는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학생들의 복장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명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사무국장은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복 규제와 관련한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실태 조사를 벌이고 문제 학교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