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해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   

2018년 6월이 치러지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를 4인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기초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하기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과정이 시작된 가운데, 민중당 경남도당이 이같이 제시한 것이다.

경남도의원 출신인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뽑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논의하고, 광역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석영철 위원장은 "이번 선거구획정위가 각계각층과 경남도민의 요구가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구성되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선거구획정이 이전과 같이 다수당의 유불리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어 민주도정의 기틀을 만드는 선거구획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위원장은 경남도에 대해, 선거구획정위를 공개하고, 추천과 위촉을 보다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정성을 높이고, 과거의 잘못된 선거구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제정당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이라며 "선거구획정위가 주최하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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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남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옛 한나라당이 절대다수였던 2005년 12월, 경남도의회는 다른 정당이 반발하자 경남도의회 마당에 주차해 있었던 버스 안에서 처리해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석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도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리하는 수정조례안'을 의사당 주차장에 있는 버스 안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그 이후 경남의 지방선거는 날치기된 조례안에 근거하여 치러지고 있으며 그 2010년 이후에도 개선이 아닌 개악과 회피로 일관되어져 왔다"고 했다.

그는 "2005년 대부분의 시도의회에서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지방자치는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제로 하면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도민의 의사와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독식으로 인하여 거대정당의 일당독점을 위한 수단이 된다"고 했다.

석영철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구는 2005년에 버스안 날치기의 적폐를 청산하면서 바로잡혀야 할 것이며, 중선구제의 취지에 맞게 2~3인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4인선거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시행되지 않는 전제에서의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리는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지방선거제도는 투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도민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는 것을 차단하여 일당독점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어왔다"고 했다.

그는 "2014년 도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59%의 득표로 91%의 의석을 차지한 것은 이러한 투표의 불비례성이라는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석영철 위원장은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정치장벽의 해소를 통한 다양성이 확대되는 선거개혁, 누구나 정치 참여가 가능도록 참정권이 확대되는 선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