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6일 9조 271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시 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예산안 제출에 맞춰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갖고 인구 300만 도시 달성, 재정정상단체 기준 충족, '7대 인천주권시대' 선언, '애인(愛仁) 정책' 전개 등 임기 중 성과에 대한 자평과 함께, 예산편성과 연계해 앞으로의 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향후 시정 방향에 대해 유 시장은 크게 8가지의 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따뜻한 복지 공동체 구현'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전체 사회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5049억 원이 증액된 2조 8774억 원으로 총예산의 31.9%를 배정했음을 밝혔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 조성,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4대 약자 친화도시 조성, 여성·아동이 안전한 환경 조성, 저소득․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향상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문화성시(文化城市) 인천 실현'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내년도 문화·관광·체육 예산을 올해보다 358억 원 증액된 4371억 원 배정함으로써 총예산 대비 2.5%를 실현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3%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문화성시 인천'의 주요 사업 내용으로 오는 2021년 개관 예정인 세계 최초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지난 8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추진 등의 국립문화시설 유치와 도시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2022년까지 추진 예정인 1000개의 문화공간 조성, 1000개의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인천뮤지엄파크 2022년 완공, 실감형 콘텐츠·영상 등 문화산업 육성, 폐교시설활용 문화재생·개항장플랫폼 운영 등 인천만의 가치를 지닌 킬러콘텐츠 사업 추진을 꼽았다.
아울러, 개항장 관광명소화, 군․구 테마여행 상품개발, 섬 숙박업소 리모델링,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 등 인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육성, 마케팅 지원, 공공도서관 6개소 확충 및 장서구입·시설개선,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등 국내외 경기대회 지원,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35개 체육시설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세 번째 시정방향으로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밝혔다. 이를 위한 교통분야 예산으로 올해보다 2232억 원 증액된 1조 14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옹진군 100원택시 시범운행, 광역버스 6개 노선 및 33대 확충, 틈새지역 애인(愛仁)버스 4개 노선·18대 신설 등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들과 인천 1호선 송도연장, 서울 7호선 석남연장 건설,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증차 등 도시철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사업이 제시됐다.
또한, 검단산업단지와 검단IC를 연결하는 도로,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 등 인천도시철도와 연계한 18개 도로망·43.8km 확충,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발 KTX와 GTX-B 건설 사업, 제3연륙교 건설의 진척이 주요 사업 성과로 꼽혔다.
네 번째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인천 실현'이다. 이를 위한 환경분야 예산으로 8565억 원이 편성됐다.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20년이 넘은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46개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등 9개 사업과 오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를 4858대까지 확대 보급하고,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매립지 특별회계를 활용한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청라복합문화센터, 검단 노인복지관, 마전도서관 건립, 검단 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을 추진하며,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성, 인천 녹색 종주길 조성, 자연형 건강하천 조성,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 등 환경기반 시설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로 '해양친수도시 인천 건설'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농림 분야에 1409억 원을 배정했다.
해양·수산·농림 분야의 핵심사업은 168개 인천 섬을 보물섬으로 재탄생시킬 '애인(愛仁)섬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이다. 섬 지역의 도로, 공원, 체험마을 조성을 지원하고, 시도·모도 해수통수로 설치, 석모도 관광홍보관·판매장 설치, 자월항 건축물 경관개선과 조망 공간 조성 등에 집중 투자한다.
그 외 관광객의 섬 접근성 향상과 도서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민 여객운임료를 보조하고, 도서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정주지원비 및 노후주택개량 등도 지원하며, 인천 연안에 흉물스럽게 설치된 해안선 철책 63.6km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 아암물류단지와 남동공단 해안도로 철책 10km를 개방한다.
여섯 번째로, 시민 안전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투자다. 이를 위해 소방분야에 2487억 원, 안전 분야에 53억 원, 교육 분야에 7241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우선, 소방안전 기능강화를 위해 서창 119안전센터 등 6개서를 신축하고, 소방차량 및 장비보강도 지원한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구내식당 직영운영을 3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재난안전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학생·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원도심에 방범용 CCTV 100대를 신규 설치하며, 저지대 지하주택 등의 침수방지시설 지원과 강화군 주민대피시설 5개소 확충도 추진한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육청 법정전출금,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학교 노후시설 개선,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지역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글로컬 인재육성을 위해 산·학·관 협력을 확대하며, 인천형 산업인력양성 협력체 운영과 인천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조성,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0세 시대를 대비한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직장인, 중장년, 장애인 등 학습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일곱 번째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통한 '부자도시 인천' 건설이다. 이를 위해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100년의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인천 창업허브'를 구축해 창업지원 주택 200호와 창업지원시설을 제공하고, 창업재기펀드 200억 원을 조성하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신규 청년사원 1000명이 연 120만원까지 복지포인트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구직자에 대한 면접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와 금융자금을 실시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 일자리 기반조성에도 집중하며,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중장년·실버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특히,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 정책과 연계해 인천이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8대 전략산업과 연계해 바이오, 첨단자동차, 로봇, 드론, 스마트공장, 뷰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성장 및 근로환경개선사업,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속성장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 확충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끝으로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를 신설해 연간 2000억 원씩 5년 간 총 1조원을 투입한다.
주요사업 내용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원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인천 개항창조도시, 애인(愛仁)동네 만들기, 산업단지 재생, 도로개설 및 공원 조성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원도심의 부흥이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이날 시정 연설에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 건설'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온전히 시민행복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두었다"며 "시민이 진정 원하고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배분하고 편성했다"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해 재정건전화를 위해 어려움을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따뜻한 인천, 다 함께 잘 사는 인천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