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STX조선해양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박 4척(옵션 2척 포함) 수주 계약했던 그리스 선사 오션골드는 한 차례 연기해 오는 23일까지, 선박 6척을 수주 계약한 판테온은 오는 24일까지 각각 RG발급 기간이다.

이 기간 안에 RG발급이 되지 않으면 오션골드와 판테온은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STX조선해양의 주거래은행은 산업은행이다.

노동계는 무엇보다 STX조선해양이라든지 성동조선해양과 같은 중형조선소를 살리겠다는 정부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노동자생존권보장 조선소살리기 경남대책위'는 STX조선해양의 RG발급 등을 위해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경남대책위는 '산업은행의 STX조선해양에 대한 RG 즉시 발급'과 '정부여당의 노동자생존권이 보장되는 중형조선소 회생방안' 등을 요구하며 7일로 15일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농성하고 있다.

금속노조 STX조선지회와 경남대책위는 진해와 창원에서 펼침막과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STX조선지회는 이번 주부터 산업은행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

토론회도 열린다. 경남대책위는 'STX조선 위기 극복방안과 '중형조선소 회생 방안' 마련 범도민 토론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연다.

경남대책위는 "'STX조선 RG발급'은 '중형조선소 회생'의 시금석으로 판단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STX조선 RG발급과 '중형조선소 회생방안'을 마련하기에 골든타임으로 판단하여 '긴급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헌 교수(거제대)의 사회로, 윤현규 창원대 교수(산업조선해양공학부)와 심정태 경남도의원(도의회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한다. 또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 각 정당 관계자들도 함께 한다.

경남대책위는 "STX조선 RG발급은 '중형조선소 회생방안' 정책수립의 골든타임임을 확인하고 국무총리실에 의견 제출을 결의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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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임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이 중형조선소를 살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손팻말을 들고 창원 거리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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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의 회생은 금융이 아니라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경남대책위는 금속노조 STX조선지회,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실과 함께,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산업의 회생은 금융이 아니라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경남대책위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중형조선소 신규수주에 대한 RG발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선박수주가 제한적이고, 호황기에 이를 때까지 '저가수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 일본은 이와 관련해서 정부정책으로 자국 선박도 발주하고, 조선산업 관련 금융정책도 펼치고 있다"며 "그런데 한국은 '저가수주는 RG를 발급할 수 없다'는 말만 되뇌고 있다. RG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그와 관련한 내용을 정부기관은 물론 각 조선소 등과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대책위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STX조선에서 수주한 선박에 대해 RG를 발급하고, 성동조선해양도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통해서 중형조선소를 '유지'해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다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