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려고 하면 2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영화가 11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1개월간 무료로 볼 수 있다. 지난해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을 다뤄 화제가 되었던 영화 <자백>이다. 무료 공개는 다시 한번 의혹투성이의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전면적 재조사와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겠다는 의도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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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자백' 한 달간 공짜... "국정원 근본적 개혁 촉구"

영화 '자백'을 제작한 뉴스타파는 무료 공개에 앞서 14일(화)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영화관에서 무료 상영 시사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뉴스타파 최승호 PD는 "국정원 개혁위는 지난 2017년 11월 8일 "적폐청산 TF로부터 '화교 간첩 수사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심의 결과 '유가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담당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였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는 부실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제대로 진상규명이 된 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최승호 PD는 계속해서 "2심까지 무죄를 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른바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을 비롯하여 북한 이탈 주민을 이용한 다수의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최승호 PD는 "이 같은 우려에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을 다뤄 화제가 되었던 <자백>을 오늘부터 무료로 공개하면서 다시 한 번 의혹투성이의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전면적 재조사와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무료 공개 취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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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잡하게 조작된 간첩 사건으로 3년 6개월동안 옥살이"

영화 상영후 진행된 기자회견은 장경욱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의 진상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의 유우성,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홍강철, '부부 간첩단조작 미수사건' 배O윤, 황O용, 원정화 간첩 사건 관련 익명 증언자 등이 각각 나섰다.

#부부 간첩단 조작 미수사건' 배O윤은 "북한에서 태어나 중국접경지대인 회령에서 살던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하여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불법체류 생활을 하게 되었고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의해 북송되는 것을 보면서 더는 살 수가 없어서 중국 땅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 살고 있던 아들 두 명과 남편을 중국으로 탈북시켜 가족들을 먼저 한국으로 보내고 입국사실을 확인한 다음 저는 맨 마지막으로 2013년 5월 한국에 입국하였다"면서 "입국 후 합신센터에서 이미 간첩으로 지목되어 있었고 영문도 모른 채 국정원 독방에 5개월간이나 갇혀 있으면서 간첩임을 자백하라고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계속해서 "탈북 하여 중국에 머무른 동안 북에 생활비로 보낸 돈이 '당 자금'이라면서 부부 간첩으로 몰았다"면서 "국정원에서의 온갖 위협과 협박을 견딜 수 없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국정원에서 위협하는 대로 교도소에 갈 결심을 해야 했고 국정원에서 시키는 대로 간첩이라고 거짓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배씨는 "저는 국정원의 강요로 생전 해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북한 간첩이 되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자살 결심을 하고 아이들에게 유서를 쓰고 국정원 계단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까지 했다"면서 "하지만 그 전에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 간첩이 절대 아니라고 호소했고 국정원에서는 간첩자백을 한 것을 번복 하냐면서 저희 부부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서 '비보호결정 대상자'로 낙인하여 사회에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이 같은 결정으로 건강보험 등 우리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면서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지만 국정원의 조작으로 부부간첩이라는 억지누명을 쓰고 '비보호결정 대상자'로 살면서 국정원에서는 왜 이렇게 힘없고 불쌍한 새터민들을 간첩으로 만들까?"라고 의문을 말했다.

#입국 후 간첩으로 몰려 3년 옥살이 허O일은 "국정원 조사실에서 처음엔 거짓말 탐지기에서 자꾸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다짜고짜 북한에서 임무 받고 온 것을 털어놓으라고 하면서 엄포를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고 몇 십 번이고 말했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막 때리고 나를 향해 의자를 던졌고 밤잠도 못 자게 하면서 취조를 받았다", "만약에 내가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안기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속설도 있다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면 20년 동안 감옥에서 썩게 만들 거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계속해서 "그래서 고민 끝에 그냥 간첩이라고 하고 3년만 살면 된다니까 그냥 3년 동안 옥살이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후에 조사를 받으면서 6번이나 진술을 번복했는데 간첩들이 어떻게 임무를 받고 어떤 절차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허씨는 "나중에 조사가 거의 끝날 때쯤에는 조사관과 제가 거의 토의하다시피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다른 방법 아니냐'는 식으로 진술을 만들었다"고 자신의 문제점을 말했다.

허씨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저는 정말 억울해서 많이 울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의 억울하고 기막힌 인생을 위해 부디 정의를 구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 원정화 간첩 사건 연루 황아무개 중위 부친 황영선은 "조잡하게 조작된 간첩 사건으로 저희 아들이 3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는 것이 생각할수록 너무나 억울하다"면서 "원정화를 처음 검거한 지난 2008년 당시 수사관이 해야 할 일은 원정화가 정말 간첩인지를 확인했어야 한다. 만일 원정화의 진술을 한 가지씩 자세히 검증했다면 얼마든지 거짓 진술을 밝힐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수사관이 아들에게 '당신의 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사실대로 자백하면 옷만 벗게 해주겠다'라며 원정화의 진술 내용대로 자백하기를 회유하면서 종용하는 것에 자포자기 심경으로 넘어갔다"면서 "그러나 어떻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의 죄가 옷만 벗으면 된다고 말할 수 있냐"고 말했다.

황영선씨는 계속해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말한 후 "원정화 간첩 사건을 만들어 낸 정부 기관 직원들은 지금도 현직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조작사실이 드러날까 봐 방어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원정화를 보호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도 포착된다"고 말했다.

황영선씨는 이같이 말한 후 "김현희처럼 살게 해준다는 수사관의 약속을 믿고 5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온 후 이제는 위증죄로 다시 감옥에 들어 갈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원정화 자신만이 간첩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황영선 씨는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거짓이 아닌 진실의 토대 위에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재조사를 지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이러한 작은일 하나가 정의롭게 해결되는 것을 보는 국민은 현 정부에서 희망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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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일은 단지 과거가 아니다"

민들레_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5명의 사례 발표 후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재심 변호인단 구성 경과와 향후 활동 계획을 말했다.

민변 하주희 변호사는 "과거의 일을 지금에 와서 말하는 것은 단지 과거가 아니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 과거를 극복해야 바른 삶과 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인숙 '민들레_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대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작년 전주영화제에서 자백을 상영할 때 한 젊은 관객이 최승호 감독에게 물어본 말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두렵지 않으냐'라고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셨을 것 같다"면서 "남재준 김기준 박근혜 원세훈 등이 정부미를 먹고 있고 먹을 사람도 있다. 이 사람들도 우리가 그 최후가 어떤지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계속해서 "민들레_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갈 것"이라면서 "언론이 바로 섰을 때 언론이 질문을 할 때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럴까 할 때 의문을 가지고 탐구하고 바로 보도할 때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민들레_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