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21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경남지역 1000인' 선언을 했다. ⓒ 윤성효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조속히 보장하여 주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협력에 기초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경남지역 1000인' 선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영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대표와 이경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대표,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회장, 여영국 경남도의원,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 안혜린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고영남 인제대 교수 등 인사들은 21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정부 때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고로 법외노조가 되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성과급과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민수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을 내걸고 단식하기도 했다.
1000인은 경남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고영남 교수(법학)는 "박근혜 정부 때 전교조의 힘을 빼기 위해 법외노조로 만들었다"며 "전국 13명의 진보 교육감과 전교조의 갈등 여지를 남겨 놓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만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이 가장 싫어했던 집단이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 전교조였다. 정권은 노동에 대해 계속 구박하면서 재벌과 대기업은 알뜰히 챙겼다"며, "그리고 박근혜정권은 통합진보당을 증오했고 결국 해산까지 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를 박근혜정권이 가장 무서워했다. 대한민국을 '박정희가 만든 나라'로 생각하고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데 가장 무서운 집단이 전교조라 보았다"며 "해직 교사 9명을 품고 있다고 해서 노조 아님이라 했던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촛불로 탄생한 새 정부는 전교조 합법화를 제일 먼저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보수세력은 문재인정부가 전교조 합법화를 제일 먼저 할 것이라 예상을 했다. 그런데 정부가 우물쭈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 행정부가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 기회를 찾으면 언제나 있고 못 찾으면 정권 내내 없다"며 "정권 초기에 빨리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1000인' 선언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대표적 교육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경쟁주의 교원정책을 중단하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정부는 정면 충돌을 피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올해만 해도 ILO 사무총장과 국제연합 사회권위원회는 문재인정부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며 "법외노조 철회는 더 이상 망설일 사안도 아니며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도 아니다"고 했다.
김민수 지부장은 "1000인이 전교조 지지를 선언했고 너무나 고맙다"며 "전교조가 잘 했기에 함께 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지지를 보낸 것이라 여긴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21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경남지역 1000인' 선언을 했다.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