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2월 10일 울산지역 폭설로 무너진 공장 지붕에 갈려 사망한 김대환 군의 빈소를 찾았다. 빈소에는 찾아오는 이 없이 유족들만 넋을 놓고 있었다. 울산시교육청이 2017년 현장실습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섰다
ⓒ 박석철
고교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이 현장 실습 중 사고를 당한 후 지난 11월 18일 숨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에 몇 해전 현장실습생이 야간작업 중 눈사태 지붕붕괴로 사망사고한 전력이 있는 울산에서 사고를 차단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7일 "울산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12월 15일까지 현장실습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면서 "1차로 단위학교에서 현장실습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현장점검을, 2차로 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현장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3차로 학교와 교육청 합동으로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학교현장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요청한 기업이나 위험요소에 노출된 기업을 대상으로 합동점검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울산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이 학생의 노동인권보호와 안전한 현장실습이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과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게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선발하고, 사전안전교육을 하고 현장실습이 이루어졌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울산에서는 지난 2014년 2월 9일 많이 내린 눈이 지붕에 압력을 가해 다음날인 10일 오후 10시 19분께 북구 농소동 모듈화산업단지 내 자동차협력업체 금영ETS 공장 지붕이 무너져 공장 안에서 일하던 실습생 김아무개(19)군이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업체가 야간작업을 못하도록 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어긴 것이나 원청업체는 작업을 중단했는데도 하청업체는 조업을 강행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하지만 3년이 지난 뒤 다시 이민호 군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실습생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이에 당시 피해학생 학교가 있던 지역의 구청장이었던 김종훈(민중당 울산 동구)의원은 지난 11월 24일 국회 5분발언에서 "이민호군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실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제도개선 방향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노동보호법을 제정해 고교 재학 중 취업 및 교육 훈련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 3권도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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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이번에는 현장실습 안전 정착시키나현장실습은 사전에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 실습이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현장실습 프로그램계획서, 현장실습 일지, 현장실습 평가서, 그리고 현장실습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번 현장실습 전수 점검에서 이같은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는 방문을 통해 현장점검도 하지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업무포털을 통해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현장실습 업체 현황과 학생근태 사항, 지도활동 및 안전교육 관련 입력사항 등과 같이 학교가 입력한 사항을 수시로 체크하고 단위학교에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시도 현장실습 사망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원리원칙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학생들의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사례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복교 조치하고 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컨설팅지원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