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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역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충남도의회의 교육관련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남지역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충남도의회의 교육관련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충남도의회가 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충남도의회는 충남 교육 관련 예산 157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교육 예산 157억 원을 원상 복구하라"며 충남도의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10일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충남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송악마을공동체 등 충남지역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 회의 교육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기승 위원장을 비롯한 충남도 도교육위원회가 예산 삭감으로 주저앉힌 사업들은 도교육청이 학교 혁신과 민주주의, 인권 옹호를 표방하면서 추진해온 핵심 사업이면서 동시에 김지철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이라며 "예산 삭감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보수 정당의 진보교육감 견제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원들은 도의회의 예산 삭감에는 근거나 대안 제안 제시가 없는 '무원칙' 그 자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특히 학부모 학교 참여, 학생자치활동 같은 교육주체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에 관련한 예산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소프트웨어교육 예산, 자유학기제 예산은 정부의 교육시책에 발맞춰 추진하고 있는 정부 보조금 예산"이라며 "도의회의 마구잡이 예산 삭감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교육예산 삭감을 감행한 일부 충남도 교육의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단체는 "장기승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예산 삭감 직후 '도민들의 피 같은 돈을 지켜냈다'며 현수각을 걸고 홍보까지 했다"며 "(예산삭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쏘아 붙였다.  

단체는 이어 "충남도 교육위원회의 예산 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 심의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혈세 낭비 운운하는 도 교육위원들의 인식 또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예산삭감의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다. 단체는 "학생자치활동 예산은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억5만 원이 삭감되고, 교육공무직 3억 원 가량의 영양사 급식비 예산마저 삭감되었다"며 "청소년 진로센터 예산 3억, 급식실 개선이나 외벽 보수 등 70억 원가량의 예산도 삭감됐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 자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 시킨 교육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현명한 판단으로 관련 예산을 복원시킬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박선희 참교육학부모회 충남지회 대표는 "도의회는 이미 수년째 교육청 예산을 삭감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혜 충남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도 "아이들을 위한 우리의 행동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며 "우리의 요구는 예산을 반드시 써야할 곳에 써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예산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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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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