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도교육청 예산안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은 1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 복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 예결특위는 12일 원안에서 20% 수준인 34억원만 부활시켰다. ⓒ 지유석
논란이 일었던 충남도 교육청 예산이 원안에서 20%만 복원됐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장 유찬종)는 12일 충남도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 157억 800만 원 가운데 122억 9272만 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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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 157억을 전액 삭감했다가 지역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송악마을공동체, 충남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 충남 지역 시민단체는 11일 오전 충남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예결특위에 삭감 예산을 전액 복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예결특위는 삭감 예산 가운데 20% 수준인 34억1600만 원만 부활시켰다.
이번 충남도의회의 도 교육청 예산 삭감은 정치적 조치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은 "삭감 내용에 행복나눔학교를 비롯한 학교혁신사업비, 학부모 학교참여와 학생 자치활동 보장 같은 학교 민주성 제고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이 대거 포함되어 있고, 학교폭력 예방 등 인권 옹호 관련 예산을 콕 집어 잘라 냈다"며 교육위의 예산 삭감이 진보성향의 김지철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유찬종 예결특위 위원장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조정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벌였다"라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낭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예결특위가 밝힌 삭감 내역은 ▲ 교무행정사 운영 21억9595만원 ▲ 스마트교육추진 21억2380만 원 ▲ 충남형마을교육공동체구축 5억6932만 원 ▲학교홈페이지 관리 17억9686만 원 ▲청소년노동인권센터운영 3억 원 등이다. 이 사업들은 김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이기도 했다. 결국, 예결특위의 삭감 조치는 정치적이라는 지적을 자초한 셈이다.
교육청 예산안이 대폭 삭감되자 충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인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교육위에서 삭감한 157억 예산 중에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특별교부금 형태로 내려온 예산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조차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면서 "충남도 교육감을 견제하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까지도 예산 횡포를 통해 훼방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들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정치이해관계에 '충남교육'을 욱여넣고 아이들을 퇴행적인 교육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마디로 함량 미달의 도의원들이 충남교육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셈"이라며 날을 세웠다.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의된 예산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