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국가안보전략 발표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불량 정권'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며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 힘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하기 위한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을 '불량 정권(rogue regimes)'으로 비판하며 "북한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핵무기, 생화학무기, 사이버 공격 능력을 키우고 있다"라며 "이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살상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 비확산 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 방어를 위해 한국, 일본과 미사일 방어 체계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당한 사거리를 보유한 미사일의 수와 형태, 효율성이 늘어나면서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한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잔인한 독재 정권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라며 "북한은 지난 25년간 모든 약속을 무시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을 비롯한 공통의 위협에 대응하고 이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역사적 시련을 거쳐 만든 한국과의 동맹과 우정은 역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거듭 강조했으나,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론해왔던 '선제 타격'이라는 용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중국·러시아는 경쟁국... 미국의 힘에 도전"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본토 국민 보호, 미국의 번영 증진, 강력한 힘을 통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4대 핵심 이익으로 강조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경쟁국'(Rival Powers)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상반되는 세계를 만들려고 한다"라며 "이를 위해 기술, 선전,압박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경계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을 확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지역 질서를 재편하려고 한다"라며 비판했고, 러시아는 "자신들의 힘을 복원해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힘에 도전하고 있다"라며 "그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들어갈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위한 목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