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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테마파크 부영은 송도테마파크 개발을 위해 29일 오후 연수구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한 주민이 초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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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사업시행 인가 만료 하루 앞두고 '송도테마파크' 사업 기한을 4개월 더 연장해줬다. 성탄절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인천시 방문에 시가 화답한 셈이다.(관련기사 : 부영 이중근 회장, 성탄절 인천시 방문... 왜? )
 
시는 28일 오후 지난 11월에 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부영)이 제출한 '송도테마파크 사업기간 연장 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 기한을 2018년 4월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송도테마파크 사업은 부영이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 9575㎡(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한은 2017년 12월까지였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면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부영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초안에 대해 공람 중이고, 교육영향평가는 제출하지도 못했다.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송도테마파크 사업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또 송도테마파크사업은 도시개발사업(동춘동 907번지 일원 16만 3000평, 약 5000세대) 송도테마파크 옆 부지)의 허가 조건이기 때문에, 송도테마파크사업이 취소되면 도시개발사업도 나란히 취소된다.
 
인가 기한 내 실시계획 제출이 어렵게 되자 부영은 지난달 20일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계획과 함께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ㆍ실시계획 인가를 2023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연장할 경우 '특혜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고, 인천의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은 연장을 반대했다. 시는 당초 2015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인ㆍ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다가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줬고, 올해 12월까지 또 연장해줬기 때문이다.
 
여론이 좋지 않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성탄절에 인천시를 방문해 사업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휴일임에도 행정부시장과 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근해 이 회장을 맞이했다. 시는 공식적인 회의라고 밝혔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내년 지방선거 앞둔 정치적인 결정"
 
'특혜 행정'을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시는 막판까지 결정을 못 내리다가 인가 만료 하루를 앞두고 '4개월 연장'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2018년 4월까지 부영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은 다시 취소된다.
 
인천시는 부영의 연장 요청에 대해 "관계부서 간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고, 부영주택과 회의를 통해 환경오염 정화와 송도3교 지하차도, 봉재산터널 등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해 4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취소 대신 연장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선 "본 사업지역은 20여 년간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부지로서 300만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 내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인천 발전을 위해 행정절차의 연속성과 병렬적 실행을 유지"하면서, 부영 측에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확인 검증하기 위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부영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조치계획,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계획, 사업 로드맵 등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 청문 등을 통해 면밀히 검증하고, 부영의 사업의지를 공고히 해서 시민들로부터 개발 사업에 대한 신뢰를 획득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부지 내 매립폐기물의 처리와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이 진행 중인만큼, 부영에 후속조치 이행 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인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장을 반대했던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꼼수 특혜'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2023년 연장 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4개월만 연장했다. '특혜 비판'을 비켜가려는 꼼수 연장에 불과하다"며 "4개월 후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 공백상태가 될게 뻔하다. 4개월 연장은 내년 지방선거 앞둔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연장도 논란이지만 수십만 톤 폐기물처리는?
 
시가 4개월을 연장한 만큼 부영이 내년 4월까지 환경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 등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인가 받으면 된다. 연장도 논란이지만 여전히 쟁점은 개발 예정부지에 매립 돼 있는 수십만톤 폐기물 처리 문제다.
 
송도테마파크 부지는 과거 비위생 매립장이었다. 대우자동차판매(주)가 부지를 인수하기 전 한독이 1983년부터 1989년까지 매립공사를 할 때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수십만 톤을 매립했다.
 
부영은 지난 8월 개발사업 예정부지 내 폐기물의 분포면적ㆍ위치ㆍ심도ㆍ매립양ㆍ환경유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100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토양오염 여부를 분석한 결과, 벤젠ㆍ비소ㆍ납ㆍ불소 등 오염물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영은 건설폐기물이 15만 5036㎥ 매립돼 있고, 생활폐기물의 경우 소량 매립구역에 16만 3550㎥와 대량 매립구역에 22만 6363㎥ 매립돼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부영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건설폐기물만 처리하겠다고 밝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여기다 지난 22일 부영이 송도테마파크 사업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은 비판 여론을 더욱 부추겼다.
 
부영은 '폐기물처리와 토양오염 복원 문제 때문에 사업기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했다'며, 사업기한 연장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그러나 부영이 부지를 매입할 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알았기 때문에 지난 7월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때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영은 지난 2014년 10월 도시개발부지와 송도테마파크부지를 각각 2060억원과 1090억원에 매입했다. 부영이 매입 할 당시 1조원 대 땅이었지만 폐기물이 매립 돼 있어 3000억원대에 매입이 가능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수십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매입했다. 때문에 부영의 주장은 오히려 공분만 키웠다.
 
"결국 특혜는 또 다른 특혜로 이어져"
 
부영은 지난 7월 송도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은 뒤, 9월에 도시개발사업 변경안을 제출했다. 세대수를 당초 계획보다 1040세대 늘어난 4960세대로 대폭 늘리고, 계획인구도 1만 193명에서 1만 2500명으로 확대해 달라고 연수구에 변경신청을 제출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부영은 폐기물 처리와 토양오염 복원 문제에 대해 줄곧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폐기물 전량처리는 외면하고 있다. 과연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송도테마파크는 뒷전이고 개발이익에만 관심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시의 '4개월 연장' 선택으로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 인가는 내년 4월로 연기됐다. '특혜 행정'이라는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가 부영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신규철 위원장은 "특혜는 결국 또 다른 특혜로 낳았다. 부영은 내년 또 연장을 요구할 게 빤하다. 원칙을 상실한 행정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