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하려던 고교무상교복사업 관련예산이 29일 새벽 최종 삭감됐다. '6전 7기'로 관심을 모았던 성남시의 고교무상교복사업이 결국 무산된 것이다.
성남시의회 재적의원 32명 중 찬성 17명(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반대 15명(민주당)로 가결된 이번 예산안은 기명투표로 진행됐으나 여소야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성남시의회는 28일 본회의 의결을 4차로 연기하고도 당일 예산의결을 하지 못해 다음 날인 29일까지 차수 변경하여 회기를 하루 연장하는 진통 끝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내년 고교 신입생 9500명의 교복 구매비 약 28억1000만 원 가운데 저소득층(약 1억4500만 원) 지원비를 제외한 약 26억6500만 원을 모두 삭감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중학교 신입생 7500명의 교복 구매비 약 22억2000만 원은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
이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여야가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표결 결과 자유한국당 이재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남FC 운영예산 15억 원만 부활하고 나머지는 예결위 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이 가결됐다.
민주당 강상태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결위 삭감액, 성남FC 운영예산 40억 원을 부활하는 안으로 발의했으나 자유한국당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표결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성남시 2018년 예산안은 지난 2012년 준예산 사태 재현이 우려됐으나 진통 끝에 회계연도 개시 3일 전 성남시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성남시 예산 3조 시대... 사회복지분야에 가장 많이 배정2018년 성남시 예산액은 올해 2조6251억 원보다 전년도보다 3764억 원(14.3%) 늘어난 3조1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526억 원, 특별회계는 9489억 원 규모로 사상처음 3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
분야별로는 청년배당 109억 원이 포함된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회계의 38.0%인 7,806억 원으로 가장 많이 배정했다. 청소년 배당 176억 원은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편성되지 못했다.
이어 교육 분야는 902억 원(4.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분야는 842억 원,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인 어르신 소일거리에는 38억 원, 성남형일자리는 13억 원, 공공근로는 33억 원의 사업비가 배정됐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에는 일반지역 재생사업비 27억 원, 수진2동 맞춤형 정비사업비 23억 원, 기타 도시재생사업비 70억 원이 편성됐다. 기타 지방채 상환 190억 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공사비 107억 원, 이배재도로 확장 공사비 94억 원, 백현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비 54억 원 등이 편성됐다.
한편, 민선 5기, 6기(시의회 6대,7대) 예산안 심의 총8회 중 현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마지막 심의인 2018년 예산안 심의 법정기한 초과한 것이 4차례(준예산 1회 포함), 나머지 4회는 법정기한 준수로 처리된 바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012년 12월 31일 제191회 임시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산회되며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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