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새해 첫 수석보좌관회의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비서실장.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인금 인상으로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청와대에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 구성' 등을 검토하고, 고준희양 사망사건과 관련해 기존 아동학대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경비원·청소노동자 등 고용안정 위한 특별대책 마련"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다"라며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대책과 관련, 문 대통령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 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 원, 총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하고, 한편으로 아파트 경비원·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아동학대대책 점검... 실효성 높은 방안 강구해 보고"

이어 문 대통령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라며 최근 일어난 고준희양 사망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을 시행하고 있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라며 "범부처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가동하고 있고 또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방지대책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따라 근래 아동학대신고건수와 학대판단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하다"라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아동학대발견율이 OECD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다"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총리에게도 아까 주례회동 때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했지만 청와대에서도 기존의 아동학대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