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어느 때보다 다양한 주제의 질문이 쏟아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자 반발 등의 후폭풍부터, 한일 위안부 재협상 논란에 이어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과도한 비판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최근 불거진 한-아랍에미리트 간 비밀 군사협정에 관한 '돌직구' 질문도 나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남북 대화의 기여도를 언급한 부분도 눈에 띄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 국면을 자신의 공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면서 "대북제재와 별개의 독자 대북제재 완화를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북 대화 기조 입장을 견지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간 대북 정책의 차이를 지적하며 양국 간 충돌을 우려하는 BBC 기자의 질문에 "현실적으로 제재와 압박이 높아지다 보면 지나치게 긴장이 고조돼 우발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면서 "다행히 충돌 전에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왔다. (북한을) 비핵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지자들의 언론 비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의 경우) 생각이 같건 다르건,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표시라고 받아들인다"며 "(언론도) 담담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예민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아래는 이날 문 대통령이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UAE 비밀군사협정 의혹] "지난 정권 비공개 협정, 흠결 있다면 수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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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석 질문받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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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이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특사가 왔다. 처음 어떤 언론이  (임종석 비서실장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도하며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외교적 문제고 상대국이 왕정 국가인 특성상 모든 것을 공개하기 힘들 수도 있다. 궁금한 것은 국민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끼칠 정도로 국민이 모르는 협정이 있었나 하는 것이다. 어제 만남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가해졌는지. 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UAE와 우리나라 간에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협정과 MOU가 체결됐다.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군사 협정뿐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여러 건의 협정과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그 당시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상대국인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공개 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앞 정부에서 양국 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 했다면 그 점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공개되지 않은 협정 속에 흠결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수정 및 보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공개할 수도 있다."

[일본군위안부 합의안] "만족하지 않지만 현실적인 최선"

- 어제(9일) 위안부 합의 관련 발표가 있었다. 재협상이나 파기는 어렵다는 입장에 대해 할머니들은 만족하지 않는 수준인 것 같은데, 대통령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나.
"만족할 수 있겠나. 상대가 있는 외교적인 문제고, 이미 양국 정부간 공식 합의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최선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 거라 생각한다. 기존 합의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냐고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 원칙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노력할 때 할머니들께서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완전한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해결돼야 하지, 정부와 정부가 조건과 조건으로 해결 할 수는 없다. 전 정부가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양 정부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진실과 정의 원칙에 입각해 촉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존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후속조치로 할머니들 뜻대로, 10억엔 반환은 정말 안 되는 일인가. 10억 엔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궁금하다.
"우선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할 조치가 필요하다. 이 치유 조치는 우리 정부 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미 치유금을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받지 않으신 할머니들도 떳떳하게 돈을 받으실 수 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은 어떡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일본과 우리 할머니들,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들과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 만약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사용에 대해 일본과 할머니들께서 동의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개헌] "국회 합의 안 되면 정부가 발의 준비"

-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 처리를 언급하셨다. 지방분권 개헌 문제와 국가균형문제가 화두로 놓여있다. 대통령은 개헌 방식 중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 어느 형태를 선호하는가.
"저는 과거 대선 기간부터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 드려왔다. 아마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개헌을 할 수 있기 위해선 국회 2/3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국민투표가 통과돼야 한다. 국회가 동의하고, 동시에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최소분모 속에 지방분권 개헌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 국민기본권을 확대하는 개헌도 너무나 당연하다. 중앙권력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해선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지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고 합의를 이루어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어떤 수준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국회와 협의해나가겠다."

- 개헌 관련해서, 국회와 별개로 정부도 국민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준비해 국회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시한을 언제까지로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말까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그게 가능할지 제가 살펴보겠다.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 합의해서 3월에 발의가 가능하다면 국회 쪽 논의를 지켜보며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들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개헌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와서 기본권 강화 분야든 중앙 권력구조 개편이든 관련 안들은 전부 나왔다. 서로 합의할 부분을 모으면 된다.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본다.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고 만약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아마 국민이 공감하고, 국회 의결 받을 만한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최저임금] "당장 혼란 있겠지만 일자리 늘고 경제 살 것"

-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후폭풍이 있다. 최저임금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도 연계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과로사 극복을 하려고 하다보면 자영업자들은 더 과로하고 정시퇴근 못하는 문제도 생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두자릿 수 인상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여러 번 있던 일이고. 외국도 새로 도입하거나 대폭 올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늘 고용 상관관계가 논의됐다. 국내 전례와 외국 연구결과를 보면, 일시적으로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착이 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는 살아난다는 게 대체적인 경향이다.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 다소 혼란과 걱정이 있을 수 있다.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 노동자 등 취약 계층 쪽 고용에 위협을 받을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은 청와대가 직접 점검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 (부담이) 증가되는 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고용보험으로 (예산이) 들어올 경우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활용한다면 문제는 없다. 지원 대책에도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과제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 그 분들도 제도권 속에 들어와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남북관계] "필요하면 남북정상회담도 응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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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질문을 하기 위해 대통령을 향해 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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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대화와 관련해 대통령은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과거 대화과정에서 어떤 점이 유약했다는 것인지, 과거와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지 듣고 싶다. 유약하지 않은 대화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핵이 해결돼야 남북 관계 개선이 될 수 있고,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 북핵도 해결될 수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에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해왔고 그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 지금은 첫 시작이다.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성의를 다해 대화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북한이 다시 도발하거나 한다면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를 가할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두 가지 모두 구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포함해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 정상회담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 있다."

-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고, 북한은 한국의 형제국가다. 예전에는 한국만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도와주는 포지셨이었다면, 이제는 북한이 미국에 직접 위협을 가하는 형국이다. 양자 택일은 아니지만, 미국과 북한간 갈등상황이 일어나면 한국의 포지셔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안보와 관련해서 미국과 대한민국은 오랜 동맹국이기도 하지만, 안보에 관한 이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핵에 위협을 느끼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마찬가지다. 대단히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핵 문제를 대응해왔다. 아까 말한 대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 해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대화에 이끌어내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 주도한 제재와 압박 효과일 수도 있다. 남북간의 대화는 시작됐다. 이 대화를 남북 관계 개선 계기로 삼고, 나아가서는 북핵 문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계기로 발전시켜나가려 한다. 이에 대해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 미국도 남북대화를 지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표명했다."

-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 원년을 언급하며 고위급회담도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 재개, 5.24 조치 문제 등도 적극적으로 푸실 생각이 있나. 구체적 복안 듣고 싶다.
"일단 5.24 조치 중 경제적 교류 부분과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부분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국제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제재 범위 속에 있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 저는 두 트랙에서 서로의 대화가 선순환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본다."

- 북한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다. 북한에 대해 한국은 관여 정책, 미국은 최대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부딪히는 시기가 올 텐데,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겠나.
"현실적 고민이다. 한미는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대북정책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는 이견 없이 협력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중략)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길로 나와 핵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존하는 길을 찾도록 하는 데 있다. 현실적으로 제재 압박이 높아지다 보면 지나치게 긴장이 고조돼 우발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중략) 다행히 긴장이 높아지고 충돌 있기 전에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왔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장이다. 비핵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 대화 국면에는 북한에) 최대 제제와 압박을 한 자기 공이 있다고 했는데. 트럼프 공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나? 평창 올림픽 중 대북제재 중단하고 연기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범위로 생각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 북한과 대화가 시작됐지만 북핵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보조에 함께 맞출 것이다. 대북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도 지금은 가지고 않다."

[정치] "여소야대, 새해에도 진정성 갖고 협치하겠다"

- 집권 2년차 구상을 실현하려면 야당과의 관계가 중요할 텐데, 야당과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새해 영수 회담 가능성은 없나.
"지금 우리가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서는 협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새해에도 진정성을 갖고 여러 가지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야당과 협치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지방 소멸'이란 말 들어봤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 인구와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 얘기도 나오는데 개헌이 모든 것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권역도시와 압축도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는데, 지방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지방분권 방향은 무엇인가.
"우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라는 우리 정부 정책기조에 대해 과연 지방이 그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냐는 의구심 가진 분들도 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 정치가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한 부분을 자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보다 밀착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 누구나 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공동화 현상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경제] "3%대 성장 계속할 것"

- 지방선거 전후 단행될 청와대 2기 내각에 구상 중인 게 있나. 올해 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했는데, 글로벌 평균 경제 성장률은 4%대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에 비해 문재인표 정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창업지원, 스마트시티 등 (앞서 신년사에서) 언급한 부분은 지난 정권에서도 다룬 의제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성장을 동인할 구체적 묘안이 있나.
"저보다 정책 실장이 답변해야할 것 같다(웃음). 성장률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세계 성장률이 우리 목표가 될 수는 없다.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유지한다면 만족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잠재적 성장률 높여 실제 성장률을 잠재적 성장률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3.2% 정도 성장률을 이뤘을 것으로 잠정 판단하는데, 3%대 성장은 지속하지 않겠나. 산업정책 부분은 (장하성) 정책실장이 설명해주겠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 "이 정부 성장은 두 축으로 진행된다. 일자리 소득을 통해 수요 창출 통한 성장과 공급 측면에서는 산업 분야 성장이다. 과거는 특정 산업을 국가가 이끄는 정책이었다면 (현 정부는) 지자체 및 민간에서 선정한 선도 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이다. 민간 부분에서 제한되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주체별 전략이다. 올해는 상당부분 성과가 쉽게 드러날 것으로 본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합의는 물론 민간까지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이 중요하다."

- 청와대 2기 내각 구성에 대한 기본 방향은?
"그 부분은 질문 자체가 뜻밖이다. 아직 아무런 생각이 없다."

[언론] "정부 비판하는 기자들에 대한 악플? 국민의 의사표시"

- 2017년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던 의원에게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지자 과도한 표현 있어 상처받았다며 위로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자들이 기사로 표현할 때 대통령이나 정부정책에 비판 기사를 쓰면 댓글들이 많다. 지지자들이 보내는 격한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나. (지지자에게) 전할 말씀이 있나. 그래야 편하게 기사 쓸 수 있을 것 같다.
"독자들로부터 의견을 받을 텐데... 지금처럼 활발하게 많은 댓글을 받는 것에 익숙할지 모르겠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내내 언론 비판 뿐 아니라 인터넷과 문자로 많은 공격과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 (나는) 익숙해 있다. 아마 대한민국에 나보다 많은 악플이나 문자, 트위터를 통한 비난을 많이 당한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 본다. 저와 생각이 같건 다르건,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표시라고 받아들인다. 기자들도 담담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예민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