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이 16일 인천에서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국에서 지방분권 개헌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는 박우섭 남구청장과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지방 분권 개헌 추진에 발 벗고 나섰다.
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나선 박우섭 남구청장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한국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과거 우리는 중앙집권적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일궈냈지만,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정보 사회를 걷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집권 체제는 이미 오래전에 한계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집권적 헌법을 지방분권적 헌법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없고, 지방자치는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다"며 "지방분권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가 부딪혀 있는 여러가지 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인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더욱 깊고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남구청장 불출마를 선언한 박 구청장은 여야정당 및 국회 개헌특위에 적극적인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가위해 16일부터 지방분권개헌 촉구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 캠페인에 돌입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지방분권개헌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은 1차로 1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경인전철 주안역 앞에서 진행된다.
이어 2차와 3차는 22일 같은 시간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터미널역과 28일 경인전철 제물포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16일 오후 2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관련 개헌을 촉구할 예정이다.
인천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홍 구청장은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안산시장 등 6명의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자치분권 개헌' 버스킹을 진행했다.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 구청장은 이날 행사를 마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천은 어느 도시보다 자치분권을 강하게 희망해야 하는 곳"이라며 "갯벌 매립으로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는데 삶의 질은 좋아지지 않는, 300만이 넘는 인천시민에게 "자치분권 시대를 맞으면 그 삶이 달라질 거라" 감히 말씀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항만, 공항, 쓰레기매립지, 화력발전소 등 땅만 인천이고 수익은 중앙정부 피해는 인천이 받는 일은 이제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변화될 것"이라며 " '인천만의 행정-재정-입법-복지권'을 통해 명실상부한 경쟁력 있는 광역시로 우뚝 설 것"이라며 지방자치 분권시대를 가장 갈망하는 인천시민들이 되자"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지난 7일 구시대적 헌법을 새로 고치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는 분리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담을 헌법 개정은 진지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뜻을 담아야지 졸속으로, 밀실에서 야합하듯 급조한 헌법 때문에 분열과 혼란이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며 "여권은 국회 합의도 거치지 않은 개헌안을 들이밀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심지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하는 것을 반대하는 측을 반(反)개헌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헌법개정을 지방선거에 악용하겠다는 야욕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시당은 지방선거와 개헌투표의 동시 실시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