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 ⓒ 여선웅 의원 제공
"서울시가 연말에 강남 4구의 재건축·재개발을 집중적으로 허가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21일 발언에 대해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여선웅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상호 의원이 최근 강남 집값 상승이 작년 연말 서울시가 강남4구의 재개발·재건축을 집중적으로 허가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는 말씀인지 의문"이라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작년 연말 서울시에서 통과된 재건축·재개발 안은 총 15곳인데, 강남은 대치우성아파트가 유일하며 나머지는 전부 용산, 은평, 마포 등 강북지역"이라고 말했다.
여 의원은 "2017년 강남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였는데 상승을 이끈 수요측면에서의 주된 요인은 특목고 폐지로 인한 교육 수요 증가와 2014년 국회에서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법률안 통과로초과이익환수 마지막 해인 2017년 재건축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서울시가 작년 12월 28일 대치우성아파트 재건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한 달도 안 돼 강남 아파트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당연한 경제원리다. 3,40년 된 노후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는데 가격이 그대로라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다. 시장 논리를 벗어난 강남 아파트 가격 급등은 잡아야 한다"면서 "다만, 강력한 제재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희소성을 더 높이기 때문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보다 면밀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병두 의원이 박원순 시장은 강남시장이 될 것이라고 했고, 이번에 우상호 의원이 박원순 시장이 선거 위해 강남 재건축을 허가했다고 하는데 이는 강남 아파트가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이런 발언들은 그분들의 본심과는 다르게 강남 주민들에게는 민주당은 강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껴지게 만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여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강남도 더 좋게, 강북도 더 좋게 만들어주겠다 해야하는 것 아닌가. 강남과 강북(비강남)을 구분해서 강남 때문에 강북이 피해를 본다는 식의 접근과 선거용 강남 때리기는 신지역주의나 다름없다"면서 "강남구도 서울이고 강남구민도 소중한 우리의 유권자다"라고 강조했다.
여선웅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남 집값 상승 요인이 많은데 재건축 하나를 급등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왠지 강남이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강남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정치하는 정치인으로서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는 민주당 후보자들의 강남때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강남 공약이나 전략을 잘못 수립할까봐 미리 강남구청장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