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마산해양신도시 재검토 약속 이행해야"

송순호 창원시의원 촉구 "창원시, 민간사업자 3차 공모 중단해야"

18.01.24 15:58l최종 업데이트 18.01.24 15:5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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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순호 창원시의원은 24일 오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가포신항, 마산해양신도시 재검토 탹속을 이행하고, 창원시는 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3차 공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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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포신항(가포지구), 마산해양신도시(서항지구) 재검토 약속을 이행하고, 창원시는 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3차 공모를 중단하라."

송순호 창원시의원이 24일 오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창원시(옛 마산시)는 마산 앞 바다를 매립해 가포신항을 조성했고, 해양신도시를 짓기 위한 땅을 확보해 놓았다. 최근 창원시는 해양신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 약속했던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5월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마산오동동에서 유세할 때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가 만들어진 과정을 재검토하겠다"며 "재검토 결과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고, 해양신도시와 관련해 창원시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지금 가포신항은 개장한 지 3년이 지났고, 그 사이 컨테이너 2선석 중 1선석을 매각하였으며, 물동량은 마산항 개발의 근거가 되었던 1996년 '마산항 광역개발 기본계획'에서 밝힌 물동량 예측의 50% 정도이며, 컨터이너 물동량은 예측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보더라도 가포신항 개발사업은 실패했다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창원시의 난제가 되어 버린 해양신도시 문제를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약속한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며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의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의 책임과 창원시의 책임을 어느 정도 구분 짓는 것이 일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해양신도시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대해, 송 의원은 "해양신도시 사업은 민간개발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을 통한 공공개발이 되어야 한다"며 공모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기존의 도시용지를 분석하여 마산지역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그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민간에게 부지를 분양하든지, 제안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해양신도시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해양신도시의 개발 방향은 중앙정부의 사업 재평가 이후,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규정된 이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상태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 했다.

이어 "마산의 미래가 달린 대규모의 사업을 시간에 쫓기어 결정하거나 현 시장의 임기만료 시점에 결정하여 차기 시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올바른 행정도 올바른 정치도 아니다"며 "안상수 시장께 해양신도시 복합개발시행자 3차 공모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해양신도시 공사비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비는 4493억원(서항지구 3403억원, 가포지구 1090억원)이다.

송 의원은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공사비가 4493억 원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공사비를 부풀리지 않았는지,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지 등을 검증하는 '해양신도시사업 공사비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