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인천 남구의 인권조례를 지지하며 인천시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충남 인권조례가 폐기되기 전까지 전국 17개의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없는 곳이다.
충남 도의회는 국제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 및 국가인권위의 인권조례 제정 및 확대를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권조례 폐지를 통과시켰다.
인천 지역 40여 곳 시민사회 단체는 5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인권조례를 속히 시 차원에서 제정함은 물론 인천광역시가 인권도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인권조례 제정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분노하며,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남구가 흔들림 없이 인권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인권은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며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인권조례를 바라보는 특정 종교의 교리에 의한 판단을 마치 도민들의 민심인양 왜곡하고,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 일부 도의원들은 오늘의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조례를 가지고 있다거나 인권도시를 선포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선언이 보장하는 모든 인권이 지켜지고 있거나 단숨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가장 일상적인 차원에서 많은 시민이 인권조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수행함은 물론, 교육적 차원의 변화를 통해 시민 개개인이 권리 보유자이자 인권 옹호자로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가 지난 2일 '동성애' 옹호 논란을 빚은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45곳 시민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위가 수차례 인권조례는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이를 폐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충남 인권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충남인권조례를 짓밟은 도의회는 역사와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 인권조례는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주도해 폐지했는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조례 폐지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해 인천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1일"인권의 후퇴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유엔 성 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이런 국내 상황을 알리는 등 국제사회와 공조 활동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인천지역 참여 단체 명단이다.
가톨릭환경연대, 까리따스 이주민문화센터, 남구평화복지연대, 미추홀학부모넷,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생명평화기독연대, 실업극복인천본부,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인천녹색연합, 인천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사)인천민예총,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사람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회,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행동하는양심,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이주인권센터,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