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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6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개청 5주년, IFEZ의 목표와 과제' 브리핑을 진행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을 이끌 동력이자 대한민국을 이끌 동력이다"라며 "올해는 경제자유구역이 제2의 도약을 하는 원년이다. 경제자유구역의 기틀을 세우고 새 역사를 써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진용 경제청장이 인천경제청의 5대 목표와 20개 추진과제를 브리핑했다. 인천경제청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4차 산업 선도기지 ▲글로벌 교육도시 ▲문화레저 허브 ▲스마트시티의 5개 목표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와 세계 최대 바이오 헬스단지 조성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10월 15일 개청기념일에 비전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때까지 남은 8개월간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모두 참여하고 만드는 비전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2003년 8월 송도·영종·청라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10월 인천경제청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15년간 내국인 28만명으로 11배 증가, 입주기업 8배 증가, 외투기업 27배 증가하고, 외국대학교와 국제기구 등도 입주해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개발기간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

그러나 남은 문제도 산재해있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2022년까지로 돼있는 개발기간을 2030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기간을 연장하려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개발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구·연수구·서구 등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연장을 위해서는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각 지자체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 기능 이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최정철 인하대학교 교수는 "일반 행정에 가까운 것들은 (지자체로) 넘겨야한다. 그리고 인천경제청 고유의 업무가 무엇인지 최종 논의하고 그 후에 연장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으로 생겨난 개발이익 환수방안은?

이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 환수 문제도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졌다. 또, 기업 유치를 위해 여러 특혜를 주고 있다.

그런 만큼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해 시 전체의 발전에 쓸 수 있어야한다. 시가 개발이익으로 인천 신항 배후단지 예정지(10공구)에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를 조성해 중소기업에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한다.

또, 개발이익 환수로 원 도심과 격차도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인천의 원 도심들을 계속된 노령인구 증가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시의 정책은 경제자유구역에 집중돼, 인천 전체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환수로 인천 전체의 균형발전이 논의돼야한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리공단 신설로 장기적 발전계획 세워야

또, 지속적인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는 인천의 산업정책을 펼칠 수 있게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을 설립해 산업정책을 전반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천경제청은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이기에, 개발이 끝난 기업 등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에는 연구개발센터 등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있고, 시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을 융·복합 산업 중심 지구로 만든다고 했으나, 제대로 된 산업정책이 없어 사업들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판교 테크노벨리처럼 송도에도 그런 융합 지식산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산업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