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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방경찰청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12일 밀양경찰서에서 세종병원 화재 참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 ⓒ 윤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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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명의 목숨을 앗아간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관리분야의 부실이 빚은 참사였다. 밀양 화재 참사를 수사해온 경남지방경찰청은 12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진정무 경무관)는 병원 관계자 등 11명을 입건하고, 이사장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들은 과밀 병상, 병원 증설 등으로 수익을 얻은 반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하여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의료법인을 부당하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정황(속칭 '사무장 병원')이 일부 포착되어 해당 혐의점을 포함하여 제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확대 예정"이라 했다.
화재는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 31분경 세종병원 응급실 내 '환복·탕비실' 천장에서 전기 합선에 의해 발생했다. 화재 발생시간은 병원 응급실 CCTV 분석과 최초 발견자·신고자 진술 등을 종합해 CCTV 시간을 보정한 결과 이날 오전 7시 31분으로 특정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발화 지점은 현장의 연소형상과 CC-TV 영상자료, 전기적 특이점 식별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원 1층 응급실 내부 '환복·탕비실' 천장 부분으로 밝혀졌다.
발화 원인에 대해, 경찰은 "병원 1층 응급실 내 '환복·탕비실' 천장 내부의 전기배선 중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절연파괴(전기합선)가 발생되면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경찰은 "천장 내부의 스티로폼 단열재, 각종 배관을 감싸고 있는 보온재 등이며 천장에서 1층 내부로 연소 확대되는 과정에서 목재로 구성된 간이 벽체 등을 통해 화염이 더욱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연기와 유독가스 이동경로에 대해, 경찰은 "1층 내부의 중앙계단과 연소 변형된 방화문 틈새, 요양병원 쪽 응급실 출입문과 요양병원으로 연결되는 2층 통로, 중앙계단에 인접해 있는 엘리베이터 틈새, 화장실 쪽으로 연결된 배관과 전선배선용 공동구 등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병원 이사장(55, 구속)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건축법(불법증개축)‧의료법 위반혐의를 받고, 총무과장(38, 구속)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장(53, 불구속)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 의료법 위반(미진찰처방전 작성 방조) 혐의를 받고, 행정이사(59)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대진의사 3명은 의료법 위반(미진찰처방전 교부) 혐의, 요양병원 의사와 간호사는 약사법 위반(무자격 의약품 조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 보건소 공무원 2명은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의료법위반시설 조사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이사장이 의료법인을 인수,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 업무전반을 경영하면서, 과밀 병상과 병원 증설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은 반면, 불법 건축물 증축과 노후 전기시설 관리 소홀, 소방시설과 소방훈련 부실, 적정 의료인 미배치 등 환자들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인력 투자를 소홀히 하는 등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한 부실 관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의료법인을 부당하게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정황(속칭 '사무장 병원')이 일부 포착되어 해당 혐의점을 포함하여 제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확대 예정"이라 했다.
경찰은 "의료법인재단이 공무원에게 뇌물 준 정황은 아직 없다"고 했다. 또 경찰은 "소방훈련은 1년에 1회 이상하도록 돼 있다. 매년 훈련은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지난해 훈련은 했으나 대상자가 7명에 불과하고, 부실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