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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수협, 황해섬보전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20일 오전 10시 30분 인천해양수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갑도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위해 인천시가 제출한 해역이용협의서를 반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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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아래 시민연대)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토 중인 해역이용협의서를 즉각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인천시의 선갑도 신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절차 중단"과 "옹진군의 바다모래채취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촉구했다.

인천지방해수청은 선갑도 바다모래채취예정지 지정을 위해 인천시가 제출한 해역이용협의서를 검토하는 중인데, 이미 두 번의 보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최종 결정만 남긴 상태다. 이번에 반려되지 않으면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가 요청한대로 2018~2020년까지 장안서 해역에서 5천만m³ 바다 모래가 채취된다.

이들은 "인천시가 제출한 해역이용협의서는 옹진군과 골재채취업자들이 충분한 현장조사 없이 부실하게 작성된 것임을 그간 보완절차를 통해 명백히 확인됐다"며 "국립수산과학원과 전문가, 어업인 등이 제기한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해 국민들의 공유자산을 침탈하고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1984년부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서울 남산의 5배가 넘는 2억8천만m³가 바다모래로 채취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섬 백사장이 자갈밭이 되었고, 수산동식물 산란장과 서식지가 파괴되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향후 5년간 5천만m³ 바다모래를 파내려고 한다"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바다에 대한 만행이다"고 규탄했다.

그러나 공항과 항만 그리고 신도시 등으로 골재수요량이 많은 인천시는 현재 골재수급에 비상이 걸려 있다. 때문에 업계 측은 안정적인 골재수급을 위해서는 신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경기도 여주에 쌓여있는, 처치불가로 골칫거리로 전락한 강모래와 수도권매립지에 산처럼 쌓여있는 순환골재를 먼저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업계 측은 "불순물 처리 비용 및 운송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골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처리비용이 드는데, 그러한 비용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뜻이다.

허가권자인 옹진군 입장도 다르지 않다. 지방자립도가 매우 낮은 옹진군의 경우, 바다모래채취업자들이 내는 공유수면점사용료가 수산자원특별회계 7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산자원특별회계가 없으면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치어방류 사업이나 바다목장사업 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옹진군 관할 어민들은 바다모래채취사업을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연대는 "옹진군은 지난 30여 년간 골재채취업자들의 농간에 바다모래를 돈벌이로 삼아 파헤쳐 왔다"며 "이로 인해 인천지역의 어획량은 지난 25년간 68%나 감소되었으며, 해양생태보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신비의 모래섬 '풀등'은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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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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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발표된 정부의 골재수급 안정대책에 반발해온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바닷모래채취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해서 "해양수산청이 건설부 하청기관이 아닌 만큼 건설업계 이익 문제보다 어업인들 생존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며 "바닷모래채취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복구가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청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 2013년도에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마구잡이식 바다모래채취 불허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해에는 남해EEZ 바다모래 채취가 중단되었고, 옹진군과 태안군의 연안바다모래 채취도 기약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골재수급안정대책이 나왔고 현재 골재수급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인천지역 건설경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가 제출한 해역이용협의서는 해양수산청 입장에서 딜레마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한편 선갑도 골재채취예정지는 지난 2011년 선박운항안전문제로 바다모래채취를 전면금지한 곳의 인근지역이다. 또 신비의 섬 대이작도 풀등이 2~3킬로미터 근방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