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창기
ⓒ 변창기
울산 동구 과학대 정문 앞 길가에 '더불어 숲' 작은 도서관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특강 한다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강사로 오신 분은 '온 국민에게 기본소득을'이라는 캠페인을 전국을 돌며 진행하고 있는 김태수 선생님.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해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를 순회 중이라 했습니다. 전 세계 기본소득 운동본부가 있고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지난해 6월경 '온 국민 기본소득운동본부'를 공식 발족시켜 활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운동에 발 벗고 나선 김태수 씨는 자비로 포터를 구매 캠핑카로 개조해 전국을 다니며 기본소득 개헌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일 진행하면서 노동은 능력에 따라 하고 소득은 필요에 따라 얻어야 한다는 어느 학자의 말이 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에 대해선 어쩔 수 없겠으나 기회라도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유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지구의 땅은 지구인 모두가 공평히 공유해야 합니다. 디지털 데이터로 돈 버는 구글이나 네이버 보세요. 회원들의 네트워크 공유로 돈을 버는데 독식하잖아요.
공화국이란, 시민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제 정치제도죠. 그러니 우리들의 권리를 위해 뭔가라도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강사님은 4차산업 혁명이 와도 결국 분배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4차산업 혁명이 와도 0.1% 사람만이 유토피아 세상이라면 나머지 99%의 인류는 가난에 허덕거리다 죽어도 좋은가요? 온 인류가 행복하게 살려면 그 방법은 오직 하나 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소득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두에게 지급하되 나이나 자산규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국내 이주민도 포함되나 외국으로 이민을 간 재외 교포는 포함 시키지 않습니다. 둘째, 조건 없이 지급합니다. 셋째, 개별적으로 지급합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매주, 매달, 분기별로요. 다섯째,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전국에 통용되는 상품권도 가능할듯싶습니다. 모든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면요."
현재 우리나라에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 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성남시에서 실험적으로 일부 기본소득과 연결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동본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여러모로 연구하고 있으며 초기엔 30만 원 수준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점차 50만 원으로 늘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로선 황당한 기본소득 운동이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먹고살 걱정 없이 생계비를 더 벌기 위해 노력할 거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평택에 대규모 미군기지가 상주하고 있어 한반도가 긴장 상태로는 힘들 거 같아 보입니다. 한반도가 자주평화통일이 실현된 후라면 아주 좋은 국가 제도가 될 것도 같습니다.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 좀 더 공부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