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만 살리고 목동은 죽이냐."서울 목동 주민 1천여 명이 3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오목교역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강남 지역 아파트 재건축 때는 가만히 있던 정부가 이제와서 목동 등 강남 이외의 지역 재건축은 막으려 한다"며 정부의 재건축 규제 정책을 '목동 죽이기'로 규정했다. 2만 7천 세대가 살고 있는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의 재건축이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인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김현미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피켓까지 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던 이들은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통 20일 이상 진행되던 행정예고기간을 국토부가 10일로 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요건이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고시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2일 종료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사회적 자원 낭비 등 재건축 사업의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며 발표한 구조안전성 평가비율 강화(20%->50%) 등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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