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일본 재무성이 아베 신조 총리의 '사학 스캔들' 관련 문서 조작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2일 재무성은 지난해 사학재단 모리토모학원과의 국유지 매각 과정이 담긴 문서를 총 14건 조작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야권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아베 총리 부부는 자신들과 친분이 있는 모리토모학원이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할 국유지를 정부로부터 매입하며 감정가 9억3400만 엔(약 93억 원)보다 훨씬 싼 1억3400만 엔(약 13억3천만 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모리토모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 전 이사장과 오랫동안 가까운 사이로 이 재단에 기부금을 내기도 했으며, 아키에 여사는 새로 매입한 땅으로 이전할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을 맡은 바 했다.

국회가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하자 재무성은 원본 문서에서 '본건의 특수성', '특례적인 내용' 등 모리토모학원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와 함께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의 이름을 삭제하고 제출했다.

또한 해당 부지에 대해 '아키에 여사가 좋은 토지니까 (매각을) 진행하라고 말했다'라는 모리토모학원 측 발언과 2014년 4월 아키에 여사가 모리토모학원에서 강연했다는 기록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큰사진보기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야권은 즉각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사임을 요구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아소 부총리의 책임론이 나오며 '용퇴' 압박이 커지고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문서를 조작했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누가 어떤 의도로 조작을 지시했는지 엄격히 따지고 아소 부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소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재무성 담당자 일부의 지시에 의한 조작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한 거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며 사임설을 일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부도 엄격한 조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재무성이 조사에 확실히 협력하기 위해서라도 아소 부총리의 지휘가 필요하다"라고 사임 요구를 거부했다.

재무성의 문서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이 여론조사(지난 9~11일 실시)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8%를 기록하며 지난해 10월 총선 승리 이후 처음으로 50%대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사학 스캔들로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하며 정권 퇴진론에 휘말렸던 아베 총리로서는 3연임 도전에 적신호가 켜졌다.